국민의힘, 기업·기관 투자자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추진

디지털자산 시장 G2 도약 위한 7대 공약 발표

1거래소 1은행 원칙도 폐지…"거래소 경쟁 촉진"

차기 대통령 후보 직속 가상자산 특위 설치 방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지하고, 기업과 기관 투자자 거래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G2 도약'을 목표로 한 7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기업·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체제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및 이상 거래 탐지 등 금융 범죄 예방 효과는 있지만, 투자자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비영리법인 거래를 올해 2분기부터 신속히 허용하고, 상장 법인 2500개, 전문 투자 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연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ETF 승인 이후 뉴욕 증시에 약 6조 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 자금이 유입된 사례를 들며 "한국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혁신 금융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도입하여 사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해 시장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을 조화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다수 소액 투자자의 현실을 반영한 획기적인 과세 체계 마련과 함께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해 차기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제도 및 산업 혁신 기반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