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내 반도체에 최대 10% 세액공제…"1등 반도체 국가 만들 것"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R&D 고급인력 양성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지난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원(1419억 달러)으로 전체 수출액(983조원)의 20%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며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크게 △반도체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이다.

이 후보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인데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제외한 내용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작년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