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러시아 파병은 중대한 도발…유엔 안보리 결의 노골적 위반"

통일부 대변인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 촉구…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처할 것"

한반도 긴장 고조…"한·미동맹 바탕으로 모든 안전 만반의 조치 취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에 대해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여도 북한군 파병이 국제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은)'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부합된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은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약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과의 1차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 모든 종류의 무기 거래, 군사·무기 관련 금융 거래, 기술 훈련·자문, 용역(서비스) 교환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러시아군 한반도 개입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구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안전 그리고 국방 방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모든 안전에 대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정은 방러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가지 언론 동향을 지켜보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동향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또 '북한의 2인자'로 불리던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두 달여 만에 관영 매체에 모습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공식 직함을 호명하는 그런 거 없이 사진으로만 확인이 됐다"면서 "예단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는지 여부 그리고 직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지 등의 동향들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