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 정기검사 돌입…올해 공시한 금융사고만 37억, '내부통제' 관건

2023년 이후 2년 만에 정기검사…2월부터 금융사고多, 책무구조도 부담

서울 중구 소재 신한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신한금융]

금융감독원이 2년여 만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해 정기검사에 돌입했다. 신한은행이 이미 올해 금융사고 두 건을 연달아 공시한 만큼 금감원은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자칫 검사에서 올해 일어난 금융사고가 발견되면 책무구조도에 따른 첫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신한 측 부담이 큰 상황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해 정기검사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닷새 동안 사전검사를 했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는 2023년 4월 이후 2년 만이다.

정기검사는 통상 금융사 지배구조 등 전반적인 부분을 두루 살펴보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이번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정기검사에선 내부통제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정기검사 일정이 앞당겨진 것 또한 올해 들어 신한은행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부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자체 공시한 금융사고만 2건이다. 사고 금액은 37억원을 넘는다. 먼저 지난 2월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9억9800만원 규모 금융사고를 공시했고, 이어 지난달 17억721만원 규모 횡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달 들어선 한 직원이 부당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업가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부당대출을 돕고 1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자체 공시한 사고 금액(13억4000만원)을 단 3개월 만에 넘어섰다. 이번 정기검사가 내부통제 부문에 집중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올해부턴 책무구조도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제재에 대한 부담은 더 크다. 책무구조도는 당국이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해 추후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다.
 
책무구조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발견된 사고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첫 제재 사례가 될 수 있다.
 
또 지난 정기검사에 따른 제재 역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 부담은 더 큰 상황이다. 당시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대출 광고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지 못해 아직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는데 4개월째 이를 적용한 제재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연초부터 은행의 내부통제 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첫 번째 사고는 당국이 본보기로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