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반도체 공약에 업계 반색···"주 52시간·보조금 이슈도 풀어야"

이재명, 첫 행보는 반도체 챙기기

"반도체 10% 생산세액공제" 공언

'주 52시간 예외 적용' 논의 필요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들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첫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가 내건 공약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최대 10%의 반도체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에선 생산세액공제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라면서, 생산 확대와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된 반도체 제품의 납부세액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로 기업의 생산성과 매출 성과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이 커지고, 생산라인 가동률이 높아져 공급망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가성비로 무장한 중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면서 "생산세액공제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표 업체들은 물론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생산성과 연계한 세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반도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 권리 거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생산 현장의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이슈가 빠진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인재 양성 지원 등 모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안들"이라면서도 "주 52시간 등 핵심 사안이 빠진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 MD파트너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빨리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일본의 경우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할 때 투자금의 40%에 해당하는 5조원을 그대로 지원했고, 미국은 390억 달러의 현금성 보조금을 외국 기업 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김 파트너는 "우리나라에 직접 보조금이 생긴다면 부가가치 발생과 더불어 해외 반도체 팹과 인재를 유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과 만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