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건강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책임

조휴정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가 초래한 심각한 흡연 폐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항소심 11차 변론을 마친 지금, 12차 변론을 곧 앞두고 있기에,  과정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에서는 매년 약 5만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우리 사회의 소중한 생명이 소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는 매년 수조 원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결국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회사가 자신의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중요한 법적 과정이다. 담배회사는 그들의 제품이 초래하는 건강 피해를 투명하게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담배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담배의 위험성(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배소송 관련 국외사례는 우리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담배소송의 역사가 가장 길고 발전된 국가인 미국은 1998년의 담배소송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하고 청소년 흡연 방지 활동에 기여하도록 규정했다.

이 판결은 담배회사가 자신의 제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로,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담배회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이 과정은 쉽지 않은 길고 긴 과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를 모색하며, 법적 기준을 명확화 해 가는 길이기도 하다. 담배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감추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담배소송의 결과는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흡연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이며, 담배회사의 위험 기여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사회가 정당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다.

따라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은 단순한 법적 싸움을 넘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이정표이다. 이 이정표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약해진 관심도를 다시 모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지지여론을 형성하고, 법리 보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은 담배소송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소비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통해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고, 담배 규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