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9일자)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주요 사업들이 연내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 12조2000억원 규모인 추경 예산 중 8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적자 국채로 조달하는 만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불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필수 추경’이라며 속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추경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집행이나 효과를 보기까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대다수다. 대표적으로 1조5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디트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을 크레디트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크레디트 사용이 가능한 공과금과 보험금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카드사와 협의 등 사전 준비에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이 지난해 3월 말부터 이뤄졌지만 수요 부족으로 연말까지 신청을 받았고 올 2월까지도 지원 대상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크레디트 사업에 대해 “경감 대상 서비스 기관과 사전 협의, 시스템 연계, 신청 창구 마련 등 사업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여러 서비스 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 특성상 기관 간 연계에 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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