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등생 대우 받아야"...2차 협상카드로 수입차 심사 완화, 쇄빙선 협력 검토

아카자와 "특별 대우 요구하지만 합의 되도록 노력"

수입차 상한 물량 美와 협상…특례 대상 수입차 5000→1만대 추진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사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미국과 2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특별 대우’를 계속 요구하면서도 미국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교섭 카드’로는 농산물 수입 확대에 더해 수입 자동차의 안전기준 심사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 그리고 쇄빙선 관련 기술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28일 기자단에게 “우리는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있지만, 충분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련의 관세 조치를 모두 철폐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는 변함없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또 “관세 이외의 투자 등 다른 경제적 조치로 타협할 수 있을지 탐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이) 우등생으로 대우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2차 협상에서도 일본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누적 600억 달러(약 86조원) 이상 투자를 했으며, 현재도 2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일본의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5년 연속 세계 1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29일, ‘협상카드’와 관련해 대두(콩), 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 증대 방안에 더해 안전기준 심사 완화를 통한 수입 자동차 물량 확대, 쇄빙선 관련 기술 협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내달 1일(일본 시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을 모두 묶어 패키지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자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국의 ‘비관세 장벽’ 관련 불만을 달래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늘리기 위해 ‘수입 자동차 특별취급 제도’(PHP)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에서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업체 모두 서류 심사, 샘플 차량 심사, 품질관리 체제 심사 등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PHP를 이용하면 서류 심사가 간소화되고 나머지 심사는 면제될 수 있다.

단 현재로서는 PHP를 통해 수입하는 자동차 수를 연간 5000대로 제한해 놓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수입 확대 방안의 하나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 PHP 상한 물량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현재의 두 배인 1만대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을 끌 만한 협상 재료의 하나로 쇄빙선 건조 기술 협력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원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북극권 진출에 의욕을 보이지만, 미국 쇄빙선 건조 기술은 러시아 등에 뒤져 있다”며 “일본과 미국 협력이 촉진된다면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안이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