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국회·대통령실, 세종으로 완전 이전" 특별법 발의

"헌재의 참여정부 '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존중할 것"

"하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 절반 넘는 현실 존중할 수 없어"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조속 심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했다"며 "당시 위헌 결정문에는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은 수도 이전에 해당하며,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겠지만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은 현실까지는 존중할 수는 없다"며 "수도권은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고사하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피할 수 없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개헌 또한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후보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며 "맨 앞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건설은 위축됐고, 어느 때부턴가 멈추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행정수도 건설을 힘차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