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분리론, 부처 신뢰 돌아봐야…재정, 취약계층 중심 활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기재부 분리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분리론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 편성 기능은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에 두는 방식이 거론된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국가 재정 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대통령 또는 총리가 예산 편성을 관장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김 의원의 '왕 노릇 했다는 말에 화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개인적 감정과 공직자로 느끼는 건 다르다"며 "공직자로서는 제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 국민 목소리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시스템을 바꾼다고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게 한국 사회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의 강력한 경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재정의 역할을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 지출에 대해 재정의 역할은 계속 필요한 만큼 저희(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왔다"며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에도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자신의 미국 국채 투자가 혜택을 보게 된 것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지적에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차 의원이 '최 부총리가 금투세 폐지에 앞장서 과세가 안 되게 됐다'고 주장하자 "부당하다. 공직 윤리에 대해 제 사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이 있는지 제가 요청해 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