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신축·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예타 통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노후한 전남대병원을 미래형 뉴스마트병원으로 신축하는 사업과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와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 등은 신규 예타 대상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타를 통과한 전남대병원 신축 사업은 준공 후 40년이 지난 1070병상 규모의 병원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제주 귀덕리~상가리(7.0㎞)와 봉개동~와산리(8.82㎞)를 잇는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은 기존 2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교통혼잡 완화 및 관광객 이동편의 증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신규 예타 대상사업에 오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이외 △송도8공구 지역을 인천1호선과 연결(1.74㎞)하는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하는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 사이에 2차로 도로(1.8㎞)를 신설하는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가뭄에 대비해  장흥댐의 생활·공업용수 여유량을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에 공급하기 위한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연계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수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 등에 대한 최종결과를 보고했다.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을 투입,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마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운용기간이 짧아 인구 증가 등 유의미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자체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배분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사업 종료 이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확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교육부 등 4개 부처에서 1조7000억원을 투입해 대학·기업 등에 인재양성·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한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은 청년 고용률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GRDP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고용 효과도 제한적인 만큼,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 정부를 유도하는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난해 6000억원이 투입된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은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소득·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실질적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인프라 확충보다 관광객 만족도, 체류시간 등 증대를 위한 콘텐츠 중심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