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이모저모] '이례적 재판 속도' 이재명 선거법 3심 "무죄 유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멘트) '뉴스의 행간을 읽다' ABC 이모저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3심이 이례적인 속도를 내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선 상고기각, 즉 무죄를 예상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9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최종심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로 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사실상 원심을 유지할 것이다"라며 무죄 선고에 중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을 선고하기엔 합의기일이 두 번밖에 있지 않다"는 점과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고기각을 추측합니다.

관련 판례로 작년 10월 정읍시장의 선거법 재판이 있는데, 이 재판에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형사법 원칙과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차이가 있어도 전체 취지가 사실과 합치 된다면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례 없이 빠른 재판 속도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할 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안고 유죄 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1심과 2심의 결과가 정반대였듯 3심에서도 극적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또 한번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