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기준 상향·'상환 방학' 제도 도입"

소득 기준 월 237만원→300만원 수준

최대 12월 조건 없는 상환 유예제 신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전략총괄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학자금 대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원은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청년 여러분께 제안드린다. 당신들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다"며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있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 3가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물가 상승이 지속되며 생활비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취업 준비생이나 갓 취직한 사회 초년생에게 학자금 대출 부담이 적지 않다"면서 "많게는 수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환 의무 소득 기준 상향 △최대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출의 기업 대리 상환 제도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현행 월 237만원의 상환 의무 기준을 월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배 의원은 "연봉으로 따지면 현재는 (기준이) 2851만원인데, 이것을 3658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이 2025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가 213만원 정도라고 한다. 월평균 생활비와 (상환 의무 기준의) 갭이 크지 않다. 의무 상환 소득 기준을 상향해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최대 12개월의 조건 없는 상환 유예 제도를 신설해 각자 사정에 따라 2회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한 '상환 방학' 제도도 제시됐다. 이 제도는 최대 1년, 원하면 6개월씩 분할해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배 의원은 "누구나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단 한 번의 사례에 한한다면 상환 방학 제도를 활용해 잠시 숨 돌릴 틈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의 기업 대리 상환 제도는 참여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지급하도록 한다. 

배 의원은 "일본에서는 2021년도부터 많은 기업들이 매년 인재를 구하기 위해 이 제도에 참여하면서 4년 만에 3000여 곳으로 참여 기업이 폭증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반응을 얻고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리 상환 제도는 대기업이 먼저 시행해서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중소기업들도 조금씩 분할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청년들도 부담을 내려놓고, 지방의 작은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낙수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은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 한 해에만 1913억원에 달한다"며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 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