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개월째 멈춘 창신9·10…서울시 "신속 처리" 공문, 종로구 "분쟁 우려"

서울시, 종로구에 신속 검토·처리계획 자료 요청…종로구는 "신탁방식 전반 점검"

주민들 "법정 동의요건 충족했는데 왜 지연"…약 2500장 탄원서 제출

[그래픽=생성형AI]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3개월 가까이 지연되자 서울시가 종로구에 신속한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종로구는 향후 주민 갈등과 소송을 막기 위해 신탁방식의 사업성과 절차를 충분히 점검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종로구청장에게 ‘정비사업 시행 관련 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건을 신속히 검토·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정이 늦어지는 사유와 주요 쟁점을 밝히고 향후 처리계획과 예상 처리시기도 제출하도록 했다.

창신9·10구역은 지난 6월 10~11일 종로구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두 구역 모두 법정 동의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약 3개월이 지나도록 지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정비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주체를 확정하는 절차다. 이 단계가 늦어지면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지정 신청에 대한 별도의 처리기한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상 궤도에 올라선 사업이 자치구 행정 단계에서 장기간 멈추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것만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창신9·10구역처럼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사업에서도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보다 신탁방식의 사업성과 주민 부담을 더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지난 7월 24일 "동의율을 갖췄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구청이나 주민들과 제대로 협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로구는 지난달 24일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 TF팀’을 신설했다. 이달 중 정비사업 전문 자문단 구성을 마친 뒤 창신9·10구역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창신9·10구역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며 “신탁사 시행방식을 포함한 절차를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마음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신탁방식 자체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탁 수수료와 사업성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됐는지 등을 확인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다른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며 “추후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주민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을 수 있어 그런 부분까지 미리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법정 동의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까지 마친 만큼 행정 절차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반발한다. 창신9·10구역 주민들은 지난달 20일 종로구에 약 2500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창신9·10구역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 해제된 뒤 도시재생사업을 거쳤다. 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다시 선정됐고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치며 약 18년 만에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두 구역에는 총 4400가구 안팎의 주택이 계획돼 있다.

하소현 창신9구역 추진위원장은 “구청장 면담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재개발이 다시 엎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