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5일 강행 방침…국민의힘 강력 반발 예고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던 중 회의장에 입장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과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특검법을 의결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5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을 상대로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대상이다.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권' 관련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공소취소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삭제했다며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 특검' 주장을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에서는 이전 법안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국민의힘이 법안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안건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특검법 의결에 앞서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 사건의 기소를 결정한 검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고르는 구조"라고 비판했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위헌적 입법 폭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어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충돌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