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6대 신임 원장에 강철호 전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강 신임 원장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UN 총회 한국대표단, 주칭다오 총영사관 영사, 주싱가포르대사관 서기관을 지냈다. 공직 퇴임 후 아산나눔재단 사무총장과 현대중공업 중국지주회사 대표이사, 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강 신임 원장은 다음 달 2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도입해 영세한 어선건조·개조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등록된 업체들에게 어선 개발, 시설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들과 만나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전자를 비롯해 한국타이어, 길의료재단, 이화학당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확산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내 15~29세 청년 장애인구 중 발달장애 비중은 67.7%에 달하지만 발달장애 고용률은 28.8%에 불구하다. 정부는 대기업 등이 더 많은 표준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민석 차관은 "지주회사

올해 3분기 주요국 주가 상승과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잔액이 220억 달러 가까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3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외화증권 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9월 말 현재 4274억1000만 달러(약 595조9000억원)로 집계됐다. 직전 2분기 말(454억5000만 달러)과 비교해 석 달 새 5.4%(219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상품별로 외국주식은 미국 등 주요국 주가가 오른 데 따른 평가이익에 자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중국 무역·투자기업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들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멕시코, 베트남에 이어 미국 대선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는 산업부와 우리 기업 간 소통을 위한 자리다. 중국과 교역·투자를 진행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인들과 지원 기관들이 참석해 중국을 둘러싼 비즈니스 환경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명동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아세안 10개국 표준담당 공무원·민간 표준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 출범식·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 행사는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의 발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세안 양측은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등 3개 분야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었다. 아직 두 달이 남았지만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로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동월보다 3000억원(0.8%) 감소한 규모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000억원(11.6%) 감소했다.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

산업통상자원부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계 수요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 추진에 나선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내 대학에서 최근 자체 도입한 양자컴퓨터를 우리 기업이 산업화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는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을 위한 킥오프 행사가 개최됐다. 산업부는 양자컴퓨터를 토대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에 필요한 추가장비 구축, 양자 알고리즘 개발·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

◇통계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통계교육원장 김보경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9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 시행됐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으로 늘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됐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두 달째 줄었고 설비투자도 반등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 1.1% 늘며 4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9월(0.3%)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6.3%)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8.4%) 등에서

2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농업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재의요구 건의에 따른 대안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한국은행이 12월 중 최대 5조8000억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11월의 발행 계획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경쟁입찰로는 5조원을, 모집 방식으로는 6000~8000억원을 발행한다. 경쟁입찰은 총 7회로 91일물이 4회(12월 3·10·17·24일), 1년물(12일)과 2년물(5일), 3년물(19일)은 1회씩 이뤄진다. 모집은 다음 달 20일부터 실시되며 결제일은 23일이다. 중도환매는 1조8000억원 규모로 17일 입찰에 들어간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개최한 정부·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