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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회수출 피해 예방…수입규제 제도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디타워에서 기업, 업종별 협회 통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우회 방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 중인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품을 조립 또는 완성하거나 사소하게 변형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우리 기업이 미국 상무부의 우회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산업부는 해외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우회 조사로 불이익을 2025-03-19 11:00:00
한수원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 포기…"체코 사업 집중" 한국수력원자력이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신규 원전 건설에 가장 근접한 곳이다. 지난 2022년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1000메가와트(MW)급 이상 원전을 2기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에 대한 입찰은 올해부터 진행되며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19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네덜란드 신규 원전 입찰에 뛰어들지 않을 계획이다. 한수원 측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의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2025-03-19 10:59:45
일본 금리 결정 기대감속…환율 1450원대 출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으로 소폭 하락 출발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기준 1450.8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환율은 간밤 달러 약세를 반영해 2.5원 하락한 1450.4원에 출발했다. 개장 직후 하락해 1440원대로 내려갔지만 다시 반등해 1450원 초반대에서 거래 중이다. 유로화가 독일 재정지출 확대 기대에 강세를 보이면서 밤사이 성장주 리스크 오프에도 달러화 약세를 유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8일(현지시간) 2025-03-19 10:23:12
송미령 "美 농산물 수입 우려는 기우…홈플러스 사태, 농민 피해 없을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에 대해 "미국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얘기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18일 경기도 포천시 가산농협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계 등 무역 문제에 있어 농업인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경제적인 측면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우려 등에 대해 기우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2025-03-19 10:00:00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입법예고…5월 중 국회 제출 정부가 취득한 유산에 따라 상속인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과세해 상속인들이 세금을 나눠내는 현행 유산세 제도를 폐지하고 취득한 유산에 따라 상속인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2025-03-19 09:21:48
"범부처 총력 대응"… 철강 우회덤핑 차단·불법유통 수입재 집중 단속 글로벌 통상장벽과 불공정 수입에 따른 철강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제3국을 통해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유통 수입재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5-03-19 08:59:50
최상목 "가용수단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투기거래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그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 2025-03-19 08:31:36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 늘린다…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 확대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폐업신고를 진행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평일 심야 시간에 강남시범운행지구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택시의 운행 시간·대수도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2025-03-19 08:30:00
정부, AI·바이오·양자 등에 3.4조 투자…신산업 정책금융 75.4조 공급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컴퓨팅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 등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도 75조4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 2025-03-19 08:30:00
통상본부장 "민관 공동 대응 중요...중견기업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미국 신행정부 정책동향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대응 전략을 강연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조치,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엄중한 통상환경 변화를 맞아 그간 고위급 방미 등 우리 기업 이익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노력을 설명했다. 또 대미 통상 전략을 포함해 향후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 본부장 2025-03-19 06:00:00
[에너지3법 의결]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근거 마련…전력공급 속도 산업계 숙원으로 여겨졌던 '에너지 3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며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기준과 전자파에 대한 우려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18일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 2025-03-19 05:00:00
기후 리스크 다가오는데 손놓고 있는 금융사들..."무대응시 재무 건전성 악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금융사들은 녹색금융 확대 등 기후 리스크 감축에 아직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은행, 보험 등 금융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이들의 재무적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활용한 실질적인 기후 리스크 감축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란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된 평가 도구를 일컫는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기후 2025-03-18 17:55:19
폴리텍대·로봇산업협회 '차세대 인재 양성' 맞손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차세대 로봇 기술 인력 양성에 손을 맞잡았다. 18일 한국폴리텍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한국폴리텍 회의실에서 '로봇 기술 인력 양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폴리텍과 로봇산업협회는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로봇 기술 인력 양성 및 취업을 위한 상호 협력 △로봇 분야 산업정보, 기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상호 교류 △기업 맞춤형 로봇 교육 커리큘럼 개발·교육환경 조성 등에 협력한다. 폴리텍대학은 로봇 기술 교육 노하 2025-03-18 16:31:50
송미령 "농촌 왕진버스 통해 올해 15만명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농촌 왕진버스를 활용해 농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불편함을 없앨 것"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6만명 늘어난 15만명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경기도 포천시 농촌 왕진버스 진료 현장을 찾아 "고령화로 유병률이 높은 농촌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해 적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왕진버스를 활용해 더 많은 분에 2025-03-18 16:21:47
이창용 총재 "기후변화 대응 못하면…금융 건전성에 악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개최한 '기후금융 컨퍼런스'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기후변화의 위협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련 상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기후변화의 위협은 한은의 물가 관리에도 상당한 2025-03-18 14:00:00
3월 폭설이 웬 말, 기후금융 무대응 재앙 온다…2100년 금융사 45.7조원 손실 3월 중순 이례적으로 폭설이 전국 곳곳에 내린 가운데 이대로 기후 위기에 무대응하면 2100년엔 폭염이 연평균 70일 이상 지속되고 국내총생산(GDP)은 21% 주저앉을 수 있다는 재앙 수준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기후 리스크로 인한 금융기관 손실 규모는 최대 4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은 신용손실에 대해, 보험사는 시장손실과 풍수해 관련 보험손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18일 발표한 '은행·보험사에 대한 2025-03-18 14:00:00
강사에 불리한 계약조건 내건 해커스 인강…불공정 약관 개선 계약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강사의 묵시적 계약 연장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강의 시간을 학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챔프스터디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2025-03-18 12:00:00
외국인 근로자 절반 月 200만~300만원 벌어…3명중 1명은 한국계중국인 지난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 가량은 월 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3명중 1명이 한국계중국인으로 조사됐다. 17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 관리와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한국 생활을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2025-03-18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