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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반대, 퇴직 후 재고용해야"…한은, 올해 첫 구조개혁 아젠다 띄웠다 한국은행이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 후 재고용은 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 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임금 체계 개편)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제도다. 제대로 제도가 안착되면 1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최대 1.4%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2025-04-08 12:00:00
미국 찾는 통상본부장 "철강·車 관세, 상호관세 협의할 것"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다. 방미 기간 중 철강·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문제는 반드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를 만나서 협의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오겠 2025-04-08 11:44:38
2월 경상수지 71.8억 달러 흑자…"美관세 영향은 4월부터"(종합) 지난 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1억8000만 달러 흑자를 내면서 2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2000년대 들어 3번째 최장 기간 연속 흑자지만, 한국은행은 4월부터 미국 관세 정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71억8000만 달러(약 10조5582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직전 1월(29억4000만 달러)보다 42억 달러 이상 많고, 지난해 같은 달(64억4000만달러)보다도 약 7억 달러 많다. 이는 지난 2023년 5월 20억9000만달러 이후 22개월 연속 2025-04-08 11:01:00
산업부, 지방투자기업 13개사에 485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1차(1~3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심의 결과 13개 지방투자기업에 485억원(국비 303억원)을 지원해 총 2874억원의 지방투자 유치, 455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에 신·증설하는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기업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방이전(대전) 1개사와 지방 신·증설 12개 2025-04-08 11:00:00
[건전재정 공염불] 장밋빛 경제전망에 무리한 감세…빗나간 재정예측 정부가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펼치며 감세 정책에 몰두한 나머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개가 짙어지면서 올해 재정 예측도 빗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감사를 거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경기 회복" 짚었지만…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경제전망 궤도 이탈 지난해 8월 정부는 2025-04-08 11:00:00
정부, 지난해 성과목표 달성률 82.1%…"역대 최고 수준" 정부 산하 60개 기관의 지난해 성과목표 달성률이 82.1%로 역대 최고 수준의 달성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60개 중앙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담겼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60개 중앙부처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1%다. 이는 전년(76.9% 2025-04-08 11:00:00
세수결손에 지난해 국가부채 2500조원 돌파…빚더미서 시작할 차기 정부 차기 정부가 빚더미를 떠안고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에만 국가부채가 150조원 가까이 늘면서 2500조원을 돌파한 탓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했던 '건전재정'이 공염불에 그치는 모양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258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조3000억원(6.0%) 늘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549조100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 2025-04-08 11:00:00
어촌발전특구 도입·방제분담금 감면…해양규제 타파한다 해양당국이 어촌·연안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민간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 7000여개의 규제를 검토해 사문화된 항목을 10% 이상 감축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현안 대응 규제혁신 △3대 중점분야(경제 역동성 강화, 민생활력 제고, 규제혁신 체계 내실화) 규제정비 △규제혁신 추진기반 강화를 중점으로 세워졌다. 먼저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도 2025-04-08 11:00:00
최상목 "다음 주 10조원 규모 추경안 발표…통상 대응에 4조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다" 2025-04-08 09:23:38
해외요인이 금융시장 변동성 주도…최상목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시행" 정부와 통화당국이 최근 국내요인보다 해외요인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점검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5-04-08 09:14:56
[속보] 최상목 "다음 주 10조원 규모 추경안 발표" 최상목 "다음 주 10조원 규모 추경안 발표" 2025-04-08 08:53:55
2월 한국 경상수지 71.8억 달러…반도체 수출 15개월 만에 하락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 2월까지 2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 수출이 15개월 만에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71억8000만 달러(약 10조5582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직전 1월(29억4000만 달러)보다 42억 달러 이상 많고 지난해 같은 달(64억4000만달러)과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약 7억 달러 커졌다. 항목별로 상품수지 흑자(81억8000만 달러)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25억 달러에 그친 전월이나 지난 2025-04-08 08:11:32
한·말레이 FTA 8차 협상...경제협력 등 10개 분야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8~11일 나흘간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8차 공식 협상이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양국 수석대표는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말레이시아 측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MITI) 협상전략국장이 각각 맡는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재개 선언 이후 네 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양측은 이번 공식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10개 분야에서 밀도있는 협상을 2025-04-08 06:00:00
산업부, 첨단제조 AI 내장형 SW 기술개발 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제조 인공지능(AI) 임베디드(내장형)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주력산업IT융합)' 8개 신규 과제 공고를 추진한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8개 신규과제에 82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과제당 33개월 간 총 3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사물인터넷(IoT), AI 등 기술 발전과 제조현장 내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확산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비 이상 감지·모니터링 분야 기술 확보를 통해 품질 향상과 비용 2025-04-08 06:00:00
올해 성장률 0%대 추락하나…전문가들 "추경 시급해" 내수 부진과 대규모 산불 사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연간 0%대 성장 우려에 직면했다. 정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066%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콜롬비아·리투아니아 제외)에 중국을 포함한 37개국 중 29위 수준이다. 2025-04-08 05:00:00
관세전쟁에 100엔=1000원 찍었다…환율 하루만에 33.7원 폭락 미국의 관세 정책 강행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 매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원·엔 재정환율은 2년 만에 100엔당 1000원을 돌파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약 34원 급등했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이다. 미국 관세 폭풍이 장기간 금융·외환시장을 뒤흔들 것이란 판단에 한국은행은 '비상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7일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6.39원 오른 100엔당 2025-04-07 18:00:00
中 희토류 7종 수출통제…민관 협력 대응 돌입 중국이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에 돌입하자 민관이 힘을 합쳐 향후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 상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튬 △테르븀 △가돌리늄 등 총 7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과 같이 중국 상무 2025-04-07 17:32:50
하동 산불, 강풍에 확산…정부 "대응 2단계, 주민 326명 대피"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대응 2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곳은 지난달 말 발생한 산청 산불이 번진 지점과 약 3㎞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 45분을 기해 산불 1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10∼50㏊미만으로 추정되는 산불)를 발령한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2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50∼100㏊ 2025-04-07 17: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