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차기 주한 중국대사로 '중량급 인사'로 여겨지는 다이빙(戴兵) 주(駐)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표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은 그간 미국, 일본, 북한 등에는 부부장급(차관급) 대사를 보냈지만, 주한 대사로 이보다 급이 낮은 국장급 인사를 파견했다. 싱하이밍 전 대사의 경우 본부 국장을 지내지 않고 아주국 부국장을 지낸 뒤 몽골 대사를 거쳐 한국 대사로 부임했다. 반면 다이 부대표는 본부에서 국장을 거친 다음 약 4년 동안 유엔 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재집권에 성공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북한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미 대선 전 빈번했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도 잠잠해지며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는 배경이 주목된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트럼프 재선이 확실시된 지난 6일 이후 지금까지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대내외 매체는 관련 논평이나 보도를 싣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전 한·미 비난 담화를 쏟아내고, 쓰레기 풍선 살포·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남 도발에 매진했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며 러·북 간 군사 협력을 비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전투 개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보 당국이 발표한 것 외에 추가로 언급 드릴 사안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계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 사회와 함께 단호히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맹공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오후 김씨의 벌금형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비공개·위장 수사를 통해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이 끝나고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피싱탐지앱을 위장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에 유포 중인 사실이 포착돼 정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정보원과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은 14일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우리 경찰청의 피싱탐지앱인 '시티즌코난'으로 오인하도록 형태를 모방해 악성앱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금융·수사기관 직원으로 위장해 피해자에 접근한 후 대출 심사나 범죄 피해 예방을 빙자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했다. 해당 앱은 휴대전화 내 모든 기능·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지방선거 공천개입' 폭로에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는 다름 아닌 윤석열 게이트였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의원의 증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與 "특별감찰관 임명, 당론으로 진행…원내대표에게 일임"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진행하며,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의도 연다. 윤 대통령은 14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5박 8일간의 순방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페루 리마로 향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부터 16일까지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권익 증진,

與,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당론으로 건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까지 시사한 만큼, 연내에 국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됐다. 특검법에 반대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배석한 야당 의원 191인

與 불참 속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적 289인, 찬성 191인, 반대 98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한 보수성향 언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을 '보수의 여전사'라고 부른 진행자에게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답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24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참석을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현재 페루 리마를 방문해 오는 15일 새벽(현지시간 14일) APEC 각료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 밖에도 주요 정상 일정을 수행할 것"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000여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재외동포청은 14일 대규모 정전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본 '쿠바 한글학교'에 발전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포청에 따르면 쿠바 수도 아바나에 있는 쿠바 한글학교는 동포 사회 비상 대피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쿠바 한글학교 겸 한국문화센터'에 발전기 지원을 요청해 왔다. 쿠바 한글학교는 최근 장기간 계속되는 정전으로 인해 동포들이 음식물 냉장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빗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바는 노후한 화력 발전소 고장

국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이진숙 감사요구안 의결

북한이 띄운 '오물 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특검 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