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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대선 직전 신천지 접촉' 보도에 "국민 아닌 신천지 힘으로 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근과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신천지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 당국은 즉각 윤석열과 신천지의 유착 관계, 신천지의 국민의힘 경선·대선 개입 여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측근과 독대한 사실이 밝혀졌다&qu 2025-03-13 19:14:45
대통령실 "尹대통령 삼청동 안가 방문 주장은 허위 사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다음 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13일 "허위 주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시 삼청동 지구병원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관저에서 헌재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대통령실 내부 전언을 빙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악 2025-03-13 18:20:40
민주, '국내 전략산업 촉진세제' 입법 봇물..."생산비용 일부 소득·법인세 공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내 전략산업 기업의 생산량과 판매량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전략산업 생산촉진 지원세제' 도입에 대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의약품·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판매할 때 생산비용 일부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준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 일부를 소득세나 법 2025-03-13 17:43:49
'APEC·한미동맹·마약권유금지법' 등 53건 본회의 통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 원회 구성'·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등 53건의 안건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5 APEC 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APEC 특위는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2025-03-13 17:35:49
'HD현중·한화오션 갈등'..해군총장 "전력화 지연 우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수주를 놓고 경쟁하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조선업계와 군 당국에 따르면 양 총장은 지난달 말 두 업체에 보낸 서신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 총장이 KDDX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 업체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KDDX 사업 방식 결정 2025-03-13 17:24:11
與 개헌특위 "尹 탄핵 인용시 '4년 중임제' 공감대"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4년 중임제에) 크게 이견은 없었다.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여러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다 벌려놓고 시간을 갖고 볼 것이고, 우리의 희망과 다르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시급한 것 먼 2025-03-13 17:22:25
'주주충실의무·전자주총' 담은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요청"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재계 부담·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과반 의석을 장악한 야당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반대·기권 표를 행사했다. 2025-03-13 16:47:56
외교부, 美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의혹에 "확정 아냐…미측과 협의 중"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려놨다는 의혹과 관련해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측 관계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측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qu 2025-03-13 16:19:55
안철수 "한국도 핵 잠재력 확보해야…'사용 후 핵연료' 포화 상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국이 자체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장소가 부족한 만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재처리 권한을 따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우리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원전은 운영하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제한받고 있다"며 "이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25-03-13 16:17:13
국민의힘 내부서도 "기각 어렵다"…"尹 절연 안 하면 망한다"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비록 소수이지만, 인용을 예상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명은 13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 2025-03-13 16:16:20
주호영 "헌정 위기 빠뜨린 줄탄핵, 개헌만이 답"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이 강행한 29건의 줄탄핵이 엉터리 마구잡이였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거대 야당이 추진한 29건의 탄핵 중 헌재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못했다. 성공률 0%"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거대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탄핵소 2025-03-13 16:10:49
與 "천대엽, 검찰 자율성 침해하고 민주당 편들어" 국민의힘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에 즉시 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외의에서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 2025-03-13 16:09:02
보훈부, 지자체와 협업 통해 독립유공자 발굴 확대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독립유공자 발굴 확대에 나선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권역별로 '찾아가는 독립유공자 포상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 첫 순서로 오는 14일 경남 창원시 소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에서 경상남도와 경남지역 18개 시·군의 보훈업무 담당자, 광복회, 지역 소재 문화원,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독립유공자 포상제도 설명에 이어,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경험이 있 2025-03-13 15:54:21
우 의장 "연금특위 구성, 문구 하나 때문에 처리 불발…안타까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것에 "결의안 문구 하나,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다"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양당을 향해 "국민들도 '여야가 기세 싸움만 하고 있지, 국민들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을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의사 일정 2025-03-13 15:48:50
여야, 릴레이 시위·도보 행진 등 연일 장외 투쟁…헌재 압박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여야가 연일 장외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각 '탄핵 기각'과 '파면'을 고리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공개 탄원서 제출과 릴레이 시위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찬성 여론을 끌어 올리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총 76명의 의원이 서명한 지난달 28일에 이어 2025-03-13 15:42:44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에 與 "역사적 판결", 野 "尹 파면이 중요"(종합) 여야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말을 아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하고 무리한 시 2025-03-13 14:53:49
민주,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입법 추진...이재명 '경제 성장 기조'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기업의 생산·판매량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전략산업 생산촉진 지원세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 업계에서 전략산업은 수출비중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민주당에선 수출품목에도 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은 경제 성장 기조로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 2025-03-13 14:53:03
통일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 제3기 활동 개시…"미래 전략 수립"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제3기 체제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활동한다. 통일부는 13일 "통일 미래 비전 전략 수립 및 대내외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올해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기 위원장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총 40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인한 이화여대 교수, 안세현 서울대 교수, 임형섭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 2025-03-13 14: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