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2024년이 마무리됐지만, 그 후폭풍은 2025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 정치적 폭발력 강한 이슈들이 산적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2025년 을사년 새해 대한민국 정국은 대통령 탄핵이란 소용돌이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3년 만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가 접수했고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이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는 최장 6월 12일까지 심리를 진행한 후 탄핵안을 인용 또는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형법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라며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들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안 가결,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선출된 8명의 대통령 중 3명이 임기 중 직무가 정지되는 비극적 사태로 정치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에 나서고, 개헌을 통해 새 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87년 체제를 깨고, 미래 한국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아울러 저출

국민 절반가량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4년 중임제'에 무게가 실렸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제에 관해 제도상 문제를 이유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답은 51%로 집계됐다. '제도보다는 운영상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항목에는 38%가 공감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진보층에서 각각 56%, 63%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수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 대립이 극에 달하며 국내 정치적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자 제왕적 대통령제, 단원제 국회 등 개헌을 통해 통치구조 등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원제는 입법부를 단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의회제도를 뜻한다. 지난 1952년 1차 개헌 때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5차 개헌 때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9번 개정됐다. 1987년 마지막 개정 이후 현재까지 38년간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다.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우리 헌법이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경성헌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1787년 최초 제정 후 모두 27번 개정된 미국 헌법 개정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미국은 개헌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 폭스뉴스 유명 앵커였던 제랄도 리베라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

북한이 새해를 맞아 성대한 경축 공연을 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별도의 신년 메시지 없이 딸 주애와 함께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전날 밤 "신년 경축공연이 수도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됐다"며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사에 특기할 미증유의 전진을 이룩한 대변혁의 한 해를 보내고 줄기찬 성공과 약진의 분수령으로 될 희망찬 새해 2025년"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을 비롯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 전원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민생과 국가 안전을 지켜야 할 중대한 시점에 사의를 표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명분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자리에 대통령실

여야는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각자 일정을 최소화하며 조용한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정안정',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나라'에 각각 방점을 찍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입장 차를 분명히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quo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를 벗어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 모두 "권한대행의 결정을 넘어섰다"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중에 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당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날인 1일 "2025년에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되살리고 일상의 평온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서 '올 한해 무탈하길 바란다'는 소박한 소망을 전하는 것으로 새해 덕담을 대신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24년 우리 사회는 일상의 평온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국민을 진압하는 초유의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은 절망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재차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참모진의 단체 사의 표명을 어떻게 보았나'라는 질문에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를 맞아 실시된 언론사들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차기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5%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2~5위는 홍준표 대구시장(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5%)이 차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였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우선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대로 하라"고 1일 새해 벽두부터 공개 압박에 나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 권한대행이 어제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했다"며 "그런데 헌법적 토론과 협의의 과정이 생략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유지적이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6년

국민의힘 지도부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날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독단적 결정"이라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가 어려운 만큼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인데,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하 의장)은 1일 오전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상황평가회의를 주관하고, 최전방을 사수하고 있는 25사단 GOP대대장(육군중령 정진학), 영공방위의 핵심인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공군준장(진) 김승한), 서북도서를 수호하고 있는 연평부대장(해병대령 정성찬)과 지휘통화를 통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김 의장은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며, “혹한의 날씨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장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내란극복 민생안정 국가정상화,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이같은 메세지를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희망의 힘을 믿는다. 아무리 시린 겨울도 봄을 막지 못한다"며 "내란과 참사로 고통스러운 날들도 결국 끝날 것이다.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qu

지난해 여러 차례 중국과의 이상 기류가 감지됐던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하장을 간략히 보도하는 데 그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 온 새해 축하편지 전문을 상세히 공개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 위원장에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인, 윁남사회주의공화국(베트남) 주석, 몽골 대통령, 따쥐끼스딴(타지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뚜르크메니스딴(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벨라루씨(벨라루스)공화국 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화·분향한 뒤 묵념을 마치고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을 화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