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與,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與,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2024-12-27
- 17:09:22
-
-
-
-
-
-
여야, 한덕수 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 두고 '극단 대립'여야가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가결 정족수를 놓고 극단 대립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족수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 것과 가결된 것 모두 헌정사상 최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 2024-12-27
- 16:41:49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최초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받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총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고, 하루 만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 2024-12-27
- 16:41:35
-
헌정사상 첫 권한대행 탄핵에 권한대행 대행 체제...'혼돈의 정국'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막아 달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 속에서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최 대행에게도 압박하고 있어 극단 대립은 지속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 것과 가
- 2024-12-27
- 16:38:19
-
-
사상 초유 탄핵 정국 속 대외 신인도 악화 불가피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외 신인도에 끼칠 부정적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 정상외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던 외교가는 또 한 번 휘청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치 상황이 당분간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잦은 리더 교체에 따른 '코리아 패싱'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2주 만인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 2024-12-27
- 16:37:07
-
-
-
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수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기 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기 때문에 헌법 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
- 2024-12-27
- 16:22:03
-
-
-
-
-
-
많이 본 정치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