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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은행, 부실한 대출심사에 불투명한 투자 자산 매각" 산업은행이 부실하게 대출 심사를 하고, 불투명한 투자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위법·부당 사항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의 여신심사, 구조조정, 투자·대출 등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산은은 2017년부터 대출 모집인의 대출 알선을 금지했다. 그러나 산은 청주지점장은 2016∼2020년 대출 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7개 기업에 286억원 2025-03-06 14:35:54
공군 "KF-16 전투기 실사격훈련 중 폭탄 비정상 투하…피해에 송구"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고 공군은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를 투입했다. 공군은 이 가운데 KF-16에서 오전 10시 4분께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이날 출격한 KF-16은 2대이며 MK-82 폭탄을 각 4발씩 탑재했다. 2대 2025-03-06 13:44:56
해병대, 박정훈 대령 인사근무차장 임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영됐다. 해병대는 6일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오는 7일 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은 군 기강 확립과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인사근무차장은 비편 2025-03-06 10:42:02
민주, 상속세법·반도체법·가맹사업법·은행법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민생 4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 2025-03-06 10:11:57
한미, 올해 첫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K2·아파치 등 150대 투입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2025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의 본격적 시작에 앞서 양국 공중·지상 전력이 대거 참여하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올해 FS연습과 연계해 실시한 첫 연합합동훈련으로 전시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공지합동 통합화력 운용절차를 숙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FS 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다. 김명수 합참의장,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 2025-03-06 10:10:00
與 "오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부패 경종 울릴 것"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채용 비리·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특별감사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더 이상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일곱 글자에 안주해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할 특별감사관법안에는 국회가 원내 제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를 추천 2025-03-06 10:03:27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개편의 일환으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에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 2025-03-06 09:52:57
[속보] 與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유산취득세로 전환" 2025-03-06 09:37:25
김두관 "李, '통합' 꺼내더니 당내 분열 조장…본모습 무엇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발언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이 대표의 본모습은 무엇인가"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해 놓고 국민 통합은커녕 당내 분열부터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 2025-03-06 09:36:18
한-폴란드 외교장관 "K2전차 2차계약 조속히 체결되도록 지원" 한국과 폴란드 외교장관은 5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회담을 하고, 양국이 현재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하기로 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양국 방산 협력이 관계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방산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조태열 장관은 "이번 방문에 방위사업청 대표단이 동행한 것은 방산 협력 강화에 2025-03-06 09:32:59
신원식 "美 안보보좌관과 조선 협력 등 논의…본격 소통 시작"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클 월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신원식 실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입국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마이클 월츠 보좌관과 고위직 몇 분을 보기로 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글로벌 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경제 안보와 관련해 특히 조선 협력 등 다양한 논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예전에 청와대를 '블루 하우스' 2025-03-06 09:26:21
이재명, 극우세력 '헌재 폭력 사태' 예고에 "역사에 죄 짓지 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극우 세력의 헌법재판소 폭력 사태 예고에 대해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헌재를 향한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각종 커뮤니티에 게재되고 있다는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 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며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q 2025-03-06 09:01:35
美 국방부, 북한군 추가 파병 확인…"손실 보충 수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한 사실을 미 국방부도 확인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RFA에 따르면 익명의 미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병 규모는 최전선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북한군 병력을 보충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당국자는 러시아에 추가 파병된 북한군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7일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지나고 2월 2025-03-06 08:42:12
美, 북한군 러시아 추가 파병 확인…사상 병력 보충 수준 미국 정부 당국자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6일(한국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사실을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파병 규모가 최전선에서 사상된 북한군 병력을 보충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차 파병된 북한군이 5000여명이라고 전했다. 2025-03-06 06:55:06
야당, '불출석' 류희림 방심위원장 비판…"재조사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5일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 증인으로 류 위원장을 채택했으나,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 출석한 핵심 증인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류 위원장은 2025-03-05 21:46:23
과방위, 부정선거론·계엄사태 與野 충돌..."尹 내란수괴" "李 대북불법송금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부정선거론과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채용 논란 등을 거론하며 부정선거 의혹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5일 현안질의에 참석한 구글 측 관계자를 상대로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유튜버에 " 2025-03-05 18:50:30
안철수 이재명 'AI 토론' 제안 승낙…"시간·장소 맞추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을 향해 인공지능(AI) 관련 토론회를 제안한 가운데 여당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토론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간과 장소는 이 대표에게 맞추겠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I 기술 관련 투자와 국가의 역할, AI 산업의 미래 등 문제들을 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갖자"고 언급 2025-03-05 18:30:02
홍준표, 개헌 거론 한동훈 저격…"당 망쳐놓고 양심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나흘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한 후 뒤 기자들과 만나 "나라를 어지럽게 해놓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 일각의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CCTV를 설치하고 철저히 투표함 2025-03-05 18: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