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겠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했다. 전날 노 대변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힌 가운데 향후 정부의 대응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군 참전 개시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다"면서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이날 낮까지 북한군의 전투 참여 여부에 대해 "실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국민의힘은 13일 한동훈 대표와 그 친인척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 게시했다고 주장해 온 유튜버를 향해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미 당원 익명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최근 한 대표의 이름과 한 대표 부인의 이름을 가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 의원 42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한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탄핵으로 심판하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발족식을 진행했다. 민주당 29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이 개인

여야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인 13일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뜰을 격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국민의힘TV)을 통해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는 수능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이 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신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지금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일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금자 보호법, 대부업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6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있지만 양당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 일부 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 정도 된다"며 "각 상임위에서 우선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수 있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3선, 경북 김천)은 22대 국회 기재위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송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사업비를 절반 넘게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여당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기 배아프다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 반발에도 단독 의결했다. 쟁점으로 꼽혔던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비'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기본·실시설계 예산'을 각각 229억원, 62억원가량 감액했다. 표

국방 분야 첨단기술 확보를 두고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방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첨단기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관련 민간 기업과의 협업이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영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진흥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북대학교, 대륙아주 주최로 열린 '2024 국방안보방산 포럼' 첫 번째 주제 강연자로 나와 "국방 첨단 전략 사업 분야에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진) 상근부회장은 13일 "인구절벽으로 국방 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방위산업 발전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최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북대학교, 대륙아주 주최로 열린 '2024 국방안보방산 포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초 안보위기를 생각하면서 긴박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방산을 육성한 것처럼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14%나 올린 4조8000억원 규모 예비비를 절반 삭감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 민주당이 예산권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4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예결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것은 분쟁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을 할 때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있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북대학교, 대륙아주 주최로 열린 '2024 국방안보방산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K-방산'의 달라진 위상과 국제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부탁했다. 이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향해 "최측근인 김용과 유동규 사이의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이라는 더러운 거래에 대해 몰랐느냐"고 따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의 진술조서를 이 대표 대선캠프 인사들의 위증

한덕수 국무총리는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패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6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지도자가 바뀌는 해로 리더

여야가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맞아 노동자 권리 증진에 힘쓰겠다며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바친 열사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 노동 운동의 상징이자 노동자 인권과 노동 환경 개선에 한 획을 긋는 기폭제가 됐다"며 전 열사의 희생 정신을 되새겼다. 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린 기계가 아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54년 전 오늘 청년 전태일의 마지막 외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반복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진상 조사에 나선다. 13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원게시판에 최근까지 '한동훈'과 한 대표의 배우자, 장인, 장모 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다. 당원 게시판은 본래 게시자 이름이 익명 처리되고 성만 보이도록 돼 있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인해 성과 이름을 함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에서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11∼12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준비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내달 한국에서 개최될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에 APEC 회원 고위관리들을 초청했다. 또 김 조정관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APEC 정상 자문기구) 초청으로 '제4차 ABAC 회의'에 참석해 공급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되고, 학대 행위자의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대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부터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성범죄 외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유형이나 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대해 여야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거듭 생중계 검토를 촉구했고, 야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아주경제가 개최한 '2024 국방안보방산 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줄기차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를 통해 공개되길 희망해 왔기에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