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명태균 게이트' 수사 착수 15개월 동안 검찰은 (각종 의혹) 핵심은 손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명태균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기소휴직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80여일 만이다.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5일 “현 상황 관련 구속기소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 1

與, 崔대행에 상법·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키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된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 보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한 시스템으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겨냥해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경제에 도움되는 진짜 중도보수답게 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 당론이 되고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튀르키예 해군사령관 에르쥬멘트 타틀르오울루 대장 방한 의장행사를 주관하고 양자대담을 가졌다. 25일 해군에 따르면 양 총장과 타틀르오울루 사령관은 이날 해군본부에서 열린 양자대담을 통해 고위급 교류, 인적·교육 교류를 포함한 양국 해군 군사외교와 방산협력,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다영역 해양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튀르키예 해군사령관의 방한은 역대 6번째이며, 타틀르오울루 대장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해군은 2008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5일(오늘) 마지막 수순을 밟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최종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진술 기회인 만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별론

정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17년만에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창립 80주년을 맞은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 군의 사상 무장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동지께서 2월 24일 주체적 혁명 무력의 최고 군사 정치학원인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셨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방문 연설에서 북한군에 대해 "마땅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고수·강화해 나가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정치 사상적, 정신 도덕적 우월성"이

국민의힘은 24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52시간 특례를 포함하는 특별법 원안을 고집해왔지만, 근로기준법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반도체법에 접목해 운영할 수 있다면 원안이 아니라 절충안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충안은 현재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유연화해 반도체법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최장 180일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세금을 더 걷으면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토지이익배당(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정국과 당내 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이 대표께서 어렵게 마련해 준 자리인 만큼 그동안 바깥에서 많은 분으로부터 들었던 고언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려 한다"며 "(의견을 준) 그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어쩌다가 21세기 한복판에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릴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새로운 대한민국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 직후 자리를 떴다. 이날 1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21개 APEC 회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은 23~25일(현지시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1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에서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 결과와 우리 APEC 주제‧중점 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연결, 혁신, 번영'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윤성미 의장은 "올해 정상회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인 가운데 줄곧 주장해 온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오후 2시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을 청취한다. 헌재는 증거 조사를 포함한 종합 변론 시간을 양측에 각각 2시간씩 주기로 했다. 이후에는 탄핵심판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듣는다. 헌재는 정 위원과 윤 대통령의 발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후 공수처 청사 앞에서 "공수처는 불법체포와 위법 수사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수차례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된 다음 다시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저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주제를 가리지 말고 1대 1로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갑자기 말을 바꿔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3대 3 토론을 제안했다"며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저를 콕 집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기에 이를 흔쾌히 수락했더니 이제 와서 3대 3 토론을 제안하면서 또 도망가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국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원래 반대 입장이었다"며 "(자동조정장치를)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관련해서 여야,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여전히 팽팽하고 아직 좁혀질 여지가 별로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했다고 보도된 것은

여당이 현장으로 눈길을 돌려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경제특위)는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을 추진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권영세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