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9일 2024년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북한 인권 정책을 협의·조율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차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

尹, 김문수 고용부 장관 임명안 재가

외교부가 '2025년 예산안'을 올해 4조1905억원보다 약 1200억원(3.1%) 증가한 4조3194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예산이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 1008억원으로 40배 증가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 과제와 내년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등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의장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보훈 가족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일상에서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이 출범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기금법'이 통과된 날도 기뻤지만, 오늘이 더 기쁜 날이다"라며 첫걸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훈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강 장관과 아너스클럽 위원,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출범식을 개최했다. 아너스클럽 위원은 올해 보훈부 창설(군사원호청&midd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바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보선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가 대상이다. 재보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방침을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렉카(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한 디지털범죄를 '대한민국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9월 1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문제가 국회에서 해결 못할 문제라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반면 민주당은 대표 회담에서 반드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양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회담 결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29일 오후 당 연찬회가 열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당 대표의 회담은 일요일인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 모욕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여군도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이번 사건 관련해서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있고 상담·신고 등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다양한

윤석열 대통령은 130여 분에 걸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각종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저항은 필연적이고,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면서 강한 완수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10시부터 국정 브리핑을 시작했다. 당초 30분으로 예고됐지만 42분간 진행됐다. 경제 성과 중심으로 남은 임기 추진할 '4+1 개혁'(연금&mi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을 놓고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표적 탄핵'은 수사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고 규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마땅히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에서 밝힌 4대(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의 성과와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부 계획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 전문가들은 개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대로 촉발된 당정 갈등이 우선 해소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국정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브리핑한 것은 긍정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인천 중구 네스트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정치 고삐를 더욱 바짝 쥐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주부터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정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업체를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 업체로부터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출제 참여자가 출제 참여 이후 3년 간 출제 경력을 활용해 다른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 벌칙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당 연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며 정부의 성과에 대해 적극 홍보하자"고 격려했다. 한 대표는 29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국민만 바라보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분명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 할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뒤로 끌어들이는 힘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포털과 플랫폼의 AI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9일 "최근 AI 기술 대중화로 누구나 합성된 영상과 음성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생성물을 '리딩방 사기'에 활용하고, '허위의 성적 영상'이 무분별하게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이날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 결정을 문제 삼아 서울시민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키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서울 최초 3선 교육감의 혁신과 공존교육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9월 1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측은 의정 갈등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의정 갈등을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29일 오후 당 연찬회가 열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양당 대표의 회담은 일요일인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양당 대표가 일정 시간 동안 모두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해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해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q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방문 조사 논란에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저는 준사법적 처분의 결과나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

한동훈-이재명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서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윤·한 갈등설'이 불거진 것에 대해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