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북민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정착기본금을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북한 인권 개선 부문 예산을 크게 늘린다. 다만 남북 교류·협력 예산은 얼어붙은 현 분위기를 반영해 감액 기조를 이어간다. 통일부는 27일 일반회계 2293억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원이 반영된 총 1조55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일반회계는 올해에 비해 3.3% 늘어난 2293억원, 남북협력기금은 5.5% 삭감된 8261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3.7% 줄었다. 특히 탈북민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125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하면 월소득으로 한 달에 205만원을 받게 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이다.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사상 최초로 국방 예산이 60조원을 넘는다. 지난 2020년 5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5년 만이다. 군사력 운영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윤 대통령은 아마 뉴라이트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본인 역시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광복과 건국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일관된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이같이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는 같은 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한 구하라법은 다음 날 예정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자녀에게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첫 민생 현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에 대한 현장 여론을 청취하며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 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간담회에 참석해 "대부분 청년은 자본 시장을 통해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

특정 인물의 얼굴 등 영상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4선·서울 강서병)은 27일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올해는 7월 말

김명수 합참의장이 2024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참가 중인 육군 수도군단사령부를 방문해 전·평시 작전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습과 경계태세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27일 수도군단 지휘소에서 연습상황을 보고받은 후, “전시 수도군단의 복잡하고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작전환경 분석과 명확한 지휘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제대 및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정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등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성과와 계획을 직접 설명한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안보 전략을 바탕으로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 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尹, 29일 오전 10시 국정 브리핑·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정혜진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 보도 이후 해당 단체와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의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오전 중국과 동남아시아 접경 지역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 열린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날인 3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김 후보자,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추후 상정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포상금 500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올해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다"며 "사건 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 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quo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밸류업(기업가치재고)을 위해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한 현장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 할 수 있는 게 세제개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밸류업 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게 공적 영역의 삶"이라며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것을 우려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 장

야권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참사, 구제불능 반국가인사'로 규정하고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지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게도 "그나마 엄혹했던 시절 노동운동에 복무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당장 자진사퇴하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입원 치료를 이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퇴원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퇴원한 다음 날인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로 당무에 복귀한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다. 이 대표의 복귀로 이 대표가 병상에서 지시한 독도지우기 진상 조사와 의료대란 대책 마련이 구체적으로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정부의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한 대응과 의료 대란 대책 마련을 위한 각 특별위원회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