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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사 인사관리 훈령 개정 예고...전역 때 징계기록 삭제 국방부는 병사가 전역하는 날 징계 등 군에서의 처벌기록을 말소해주는 내용을 담은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현행 규정상 군인이 복무 중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록은 병적자력에 남는다. 간부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있지만, 병사들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었다. 군 복무 시절 자신의 징계 기록 2025-04-08 08:59:40
[이마 정치9단] 국민의힘 해산·윤석열 재구속까지…민주, '내란세력 잔불 정리' 총공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는 물론, 정부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내란특검법 등의 재의결 추진까지 예고하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7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과 증거들 2025-04-08 06:00:00
禹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민주당 내부 반응 엇갈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 구조 개편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동시에 투표하자는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일 우 의장은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다”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의 요구 2025-04-07 21:45:25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출마 여부, 조만간 입장 밝히겠다" 국민의힘 주요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9회 신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조만간 마무리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하고 난 후, 오 시장은 잠잠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고 나니 죄송해서 자제하고 있었다"며 "한꺼번에 입장을 밝힐 2025-04-07 19:13:29
한동훈, 개선 난색 이재명에 "의회 독재·제왕적 대통령 속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개헌 동시론'에 난색을 표한 것을 두고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며 "시대 교체를 반대하는 호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 대표는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개헌에 선을 그었다. '대선이 끝난 후에 하겠다'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2025-04-07 16:55:32
외교부 "APEC 교통·수송 여건 마련 중…9월까지 숙소 개보수" 외교부는 오는 10월 말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교통·수송과 관련해 "각국 정상 전용기 입항에 대비해 인근 공항 주기장 확보와 귀빈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원활하고 편리한 항공 이동 여건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7일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김해와 인천으로 들어올 모든 대표단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공항, KTX 역사, 행사장 등 주요 지점 간 원활한 수송을 위한 교통 및 수송추진 2025-04-07 16:52:02
사상 첫 6월 '장미 대선'…거대 양당도 '대선모드' 돌입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잠정 확정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헌정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이다. 일정상 당내 경선 기간이 한 달 안에 끝나는 '단기 레이스'에 불과한 만큼, 거대 양당 간 중도층과 기존 지지층 사수를 위한 총력전이 곧바로 펼쳐질 전망이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2025-04-07 16:15:30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에 온도차…"대한민국 다시 세울 것" vs "내란 종식 최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대선 동시 투표'를 띄우자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며 우 의장 제안에 동참 의사를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25-04-07 16:09:16
사상 첫 6월 대선...정부 "6월 3일 대선" 잠정 확정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화요일)로 잠정 확정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헌정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이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 2025-04-07 15:56:56
민주, 늦어도 이번 주 대선 준비 본격화..."이재명 8~9일 사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조기 대선 체제 전환에 나선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21대 대통령 선거 날짜가 정해지는 오는 8일 이후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전망이다. 이 대표 사퇴와 동시에 민주당은 대표 직무대행과 함께 지도부 논의를 통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경선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비명(비이재명)계나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 세력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5-04-07 15:38:23
美, 태평염전 소금 수입 차단..외교부 "적극 협의해 나갈 것"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이 동원됐다'는 이유로 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전남 신안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지난주 공관 보고를 통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태평염전산 소금 수입금지 조치를 파악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에 바로 전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2021년 태평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취해왔으며, 현재 미국으 2025-04-07 15:16:57
민주, 尹 파면 후 곧바로 경제 행보…美관세 압박에 긴급 간담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경제 행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계속되는 만큼, 통상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일환으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홍지상 한국 2025-04-07 15:12:19
우원식 '대선·개헌' 제안...이재명 "국민투표법 개정하면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하는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개헌 투표와 대선 투표를 같은 날에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개헌을 하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고 설 2025-04-07 15:11:02
국민의힘, '황우여 선관위' 출범…'대선 드라이브' 본격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에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단일 후보 선출 과정 전반을 지휘하는 선대위원장직에는 '보수 원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기용하면서 안정감을 더했다. 조기 대선 일정상 경선 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한 '단기 레이스'인 만큼 탄핵 이후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황 전 위원장을 제21대 대선 경선 2025-04-07 14:57:47
[속보] 피해자에 생활·의료지원금…제주항공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피해자에 생활·의료지원금…제주항공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2025-04-07 14:53:21
'탄핵 여진' 국민의힘, 대선 전 尹 관계 두고 '자중지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60일 이내 대선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 파면의 여파로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에 대한 징계가 거론되면서 당분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위헌·위법한 행위로 인해 탄핵된 대통령과의 절연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2025-04-07 14:45:09
김두관, 대선 출마 선언 "개헌 대통령 되겠다…'어대명'으로 승리 어려워"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제7 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 경선)를 제안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김 전 의원이 처음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출마한다"며 출마 배경을 이 2025-04-07 12:13:24
통일부, 北 '尹 탄핵' 간략 보도에 "거리두기 태도 반영" 정부는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간략히 보도한 데 대해 '두 국가론'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 19시간 만에 간략하게 사실관계만 보도했다"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서 북한 당국이 견제하고 있는 약간의 거리 두기, 관망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튿날인 지난 5일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2025-04-07 11: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