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은 기어코 내란비호당, 폭동 선동당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으로 GDP 6조 3000억원을 날려버린 내란 수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는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묵묵

북한이 22일 개최한다고 예고한 최고인민회의와 관련된 보도가 23일 오전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통상 회의 이튿날 관련 소식이 전해졌던 만큼 이번 회의가 이틀 이상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이날 오전 9시까지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5일 제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를 이달 22일 소집한다고 결정했다. 북한은 통상 주요 행사 이튿날 오전 대내외 매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장기간 연기될 수 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3일 오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 변호인단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겠다고 출입 기자단에 알렸다. 브리핑에는 이재승 차장이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기소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뭐든지 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 대선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갖고 있는 '나라 바로 세우기'에 대한 비전, 성장 동력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년 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된 부정 선거 관련 소송 중 종결된 건은 모두 선관위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32건을 제외한 150건은 모두 기각·각하·소취하 결정이 나며 선관위의 승소로 종결됐다. 황정아 의원이 23일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22대 총선(2020·2024년)과 20대 대선(2022년)에서 제기된 부정 선거 관련 소송은 모두 182건으로 집계됐다. 소송 사유는 '외부 세력 개입에 의한 사전 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

대통령실은 북파공작원부대(HID) 출신 요원이 국가안보실 내 비밀 조직에서 상부 통제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업무 내용을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22일 "국가안보실에 재직 중인 HID 근무 경력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팀은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해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 1일 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사건 관련 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의견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시점인 4일 오전 1시에서 오전 2시까지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현대건설은) 허접한 회사 같다"고 질타했다. 현대건설 직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자 남긴 말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22일 1차 청문회에서 "현대건설은 굴지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주 허접한 회사 같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quo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선거인명부 데이터 위변조 등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22일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부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와 폭죽놀이를 즐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당시 경호처 직원을 시켜 폭죽을 산 사실을 인정했다. 김 차장은 22일 오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휴가 때 경호관들을 동원해 폭죽을 구매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폭죽을 산 적은 있다"고 답했다. 앞서 14일 내란 국조특위에서 추미애 민주당 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조치를 담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 대통령이 쪽지를 준 것이 맞다며 거듭 증언했다. 조 장관은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달 3일 밤) 9시쯤 대통령 집무실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향후 '탄핵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고 내부 결속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옹호설에 확대 해석을 자제했던 당 지도부도 출당·탈당 가능성에는 선을 긋는 한편, 야당과 사법부를 향한 책임 전가에 화력을 모으고 있다. 당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강성 지지층 입김에만 휘둘릴 경우, 결과적으로 중도층 포섭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단난동 불법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후 3시 서부지법에 도착해 시설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물 피해가 컸던 민사신청과 등의 직원들을 만났다. 이후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보안관리대와 법원 직원들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도 서부지법이 정상화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전향적으로 변하자, 여야가 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력 정책인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2일 한국은행을 찾아 이창용 총재를 만나서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민생과 경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