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연금개혁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가 내달 연금 구조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지 관심이 모인다.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연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참석한다. 발제자로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북한이 미국 아파치 공격 헬기(AH-64E)가 한국에 추가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23일 대외보도실장 담화를 통해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강행하는 와중에 미국이 아파치 한국 판매를 승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한국에 35억 달러(약 4조6655억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 및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을 만나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일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란 주제로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 32개, 종합 순위 8위 등 성적도 역대 최고 수준이고, 우리 선수들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 제정안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완화 등의 부분에서 완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병합 심사 대상에 오른 4건의 법안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광복회가 114년 전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병탄조약이 맺어진 날인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 서한을 보냈다. 광복회는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석을묻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지금 정부가 그 입장을 바꾼 적이 있는지, 앞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광복회는 이날 서한에서 “근래 대한

민·관·군이 하나가 돼 총력 안보태세를 구현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종료됐다. 핵 공격과 허위 정보 확산 등 전시 중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훈련했다. 국방부는 22일 “지난 19일부터 금일까지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 허위정보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가정보원,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

국가보훈부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계속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광복회가 정부의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는 등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는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힘 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훈부 관계자는 22일 “그간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추가 지정을 요청해온 단체들이 있다”며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원래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독립 분야에서 공법단체 지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곳으로는 순국선열유족회, 순직군경부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뒷북 연금개혁', '책임 떠넘기기'라고 규정하며 "국민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안이 나오고 나서 연금개혁 특위 동참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김남희, 남인순, 서미화, 서영석,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타결 직전까지 갔던 연

정부는 22일 한·중 수교 32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중 측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5년 만에 재개된 2024 한·중 청년교류 한국대표단은 수교 기념일이 포함된 이번 달 19~2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라며 "김홍균 제1차관도 19일 발대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바 있다"고 전했

외교부는 22일 최근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북·중·러 핵위협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 미 행정부가 올해 3월 '핵무기 운용지침' 변경을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한·미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월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에 서명했다"며 "4년마다 개정되는 이 문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에 대화 참여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인권 상황 악화, 최근 민족과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q

취임 한 달을 맞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취임 후 1호 특위로 '격차해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에 개혁보수 성향 인사를 임명하는 등 당 체질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야당의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압박 공세와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과의 당정갈등 이슈는 난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격차해소위원회 위원장에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을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고시엔(甲子園, 갑자원)'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결승에 진출한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꿈의 무대'로 불리는 고시엔에 교토국제고가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며 "유니폼이 성하지 않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뛴 선수 여러분의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엔은 일본 고교 야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매년 4000개 가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대대적인 폐지론을 띄워 아직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며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첫 여야 대표 회담이 순연된 상황에서 의제 주도권을 선점해 중도층 공략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q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속세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단순히 세율만 낮춘 '부자 감세'가 아닌 공제 한도를 높여 실질적으로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또한 양당은 시장가치에 따라 상속주식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여당의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방침'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이른바 '부자 감세'와 '부의 세습'을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차규근 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 실세들이 국가정보원을 장악해서 뭘 했는지 아느냐. 블랙요원 명단을 전부 유출해 버린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우리가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정말로 반국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행사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 말이 허황되게 들릴지 몰라도, 상당한 범위에서 북한 간첩들이 활동 중이다"

뉴질랜드에서 스키 선수 등 한국인 4명이 교통사고로 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뉴질랜드 현지 매체 및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스키 선수를 포함한 한국인 3명이 전날 오후 뉴질랜드 아오라키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사고로 다른 한국인 1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지훈련 및 대회 참석차 최근 뉴질랜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 현지 공관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의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들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거론해 왔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월 16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결선 투표로 늘어나는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 투표는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 공보, 방송 연설, 방송 토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통합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3기 활동에 돌입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근본적인 사회갈등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과감하게 다뤄볼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통합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기 통합위 주요 성과와 3기 통합위 운영 방향을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기 통합위는 지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