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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독립정신·헌법적 가치 회복 위한 역사적 판단" 광복회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는 단지 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독립정신과 헌법적 가치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 판단이다”고 평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광복회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래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고,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 2025-04-04 12:08:13
강훈식 "봄이 왔다...내란세력 야기한 모든 혼란 수습할 것"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길었던 계엄의 겨울이 끝나고 대한민국에 봄이 온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계엄세력과 나라를 두동강 내고자 한 내란세력을 패퇴시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나라를 되찾기 위한 3·1 운동부터,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촛불혁명과 계엄 이후 123일 간 '빛의 혁명'까지, 2025-04-04 12:05:56
[전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요지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전문이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이다. 선고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2025-04-04 12:05:00
與 "尹 파면 겸허히 수용…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까지만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헌재 선고 직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 2025-04-04 12:03:00
韓대행, 대국민 담화…"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2025-04-04 11:59:44
박지원 "尹파면, 위대한 국민의 승리...국가대개혁 미래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8대 0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면서 "정치권은 국민 통합에 앞장서서 최고의 개혁 정권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축하하며 "한 줌의 의혹이 없는 헌재의 완벽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재 결정문은 향후 수사와 형사재판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제 국가대개혁, 미래로 가야 한다&qu 2025-04-04 11:57:23
野, 尹 만장일치 '파면'에 "위대한 국민 승리…與 진심 어린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8대0' 만장일치 파면으로 나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12월 3일 그 엄혹한 밤을 해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튼튼해질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2025-04-04 11:53:25
韓대행, 탄핵심판 선고 직후 치안상황 점검…"국민 안전 최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4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은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이제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2025-04-04 11:48:39
[속보] 민주 "尹·국민의힘,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해야" 민주 "尹·국민의힘,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해야" 2025-04-04 11:37:42
[속보] 민주 "빛의 혁명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 민주 "빛의 혁명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 2025-04-04 11:37:17
국방부 "오늘 모든 부대 활동 영내로 전환"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4일 하루 모든 부대 활동을 영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을 오늘 하루에 한해서 영내로 전환하고, 불가피하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부대운영 지침을 지난 3일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외 활동에 의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으며, 심판 결 2025-04-04 11:34:22
[속보]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 2025-04-04 11:32:50
[속보] 헌재 "尹, 국민 신임 배반해 중대하게 법 위반" 헌재 "尹, 국민 신임 배반해 중대하게 법 위반" 2025-04-04 11:31:44
[속보] 尹대통령,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 상실 尹대통령,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 상실 2025-04-04 11:28:28
조기 대선 시작, 민주당은 경선 체제 돌입...국민의힘은 '눈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 선고 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약 구상을 시작했다. 사실상 구체적인 경선룰만 정하면 된다. 민주당보다 뒤늦게 조기 대선을 준비하게 된 국민의힘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경선 후보 선별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 2025-04-04 11:27:05
尹 파면에 다시 '개헌론' 띄우기…"87체제 극복해야" 헌법재판소가 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선 2번째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87 체제'를 극복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년 간 3번의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만들었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12·3 계엄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극심했던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 2025-04-04 11:25:25
차기 대통령, 소통 노력 필수…위기 극복 능력 갖춰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 이번 조기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2019년 3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취임하는 만큼 직무를 수행할 역량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재임 기간 주요 행보와 전직 대통령들의 성과 등을 돌아보면서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여러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정치 지형이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극 2025-04-04 11:25:03
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숨가빴던 4개월의 기록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22일은 숨가쁘게 지나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이후 38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2025-04-04 11: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