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재명 2기 지도부'에 배치된 임광현·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맞서 민주당의 상속·증여세 완화 움직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임명된 안도걸 의원(초선·광주 동남을)은 21일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다람쥐 쳇바퀴에 머무는 것은 적어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아니다"라며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로 꽉 막힌 정국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양당 새 지도부에 '협력 모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통해 사이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통합 훈련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국가안보실은 올해 을지 연습에서 국민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군 실전형 사이버 위기 대응 통합 훈련을 최초로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안보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경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국가 공공기관과 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한진 부산 컨테이너터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생존 최고령 광복군 오성규 지사의 101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큰절을 올렸다. 한 총리와 청년 인턴들은 21일 오후 오 지사의 생일을 맞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원을 방문했다. 이들은 광복군 태극기를 본뜬 케이크와 다과가 올라간 소박한 생일상을 차리고 오 지사 앞에서 생신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다. 한 총리는 오 지사의 손을 잡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우셨다. 우리 지사님 덕분에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됐고, 번영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앞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재선·인천 계양을)가 21일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대 국회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 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 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진행하도

여야가 반도체특별법(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직접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를 시작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특별법 통합안을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직접 보조금 지급 규정을 통합안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동훈 대표 역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특별법 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위한 본격적인 의제 협의도 진행되기 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양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논의해야 할 민생 법안들보다 주도권 싸움에만 혈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아직 대표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릴레이 탄핵' 등 정쟁 중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 현안 △정치개혁 협의체 사설화 등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회동해 양당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며 정권교체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조 대표를 예방하고 "두 당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 관계이자 경쟁적 협력관계"라며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두 당은 '사람인(人) 자'처럼 서로 기대지 않으면 넘어지는 관계"라며 "우당(友黨)으로서 최종적 정권교체를 이뤄내자"고 당부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장동혁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상세히 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 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

북한이 외국 주재 대사를 잇달아 임명하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됐던 대면 외교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전날 "타이왕국(태국)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특명전권대사로 한재성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한재성은 그간 북한 관영 매체에서 보도된 적이 없는 인물이며, 전임 김제봉 태국 주재 대사가 2018년 임명된 지 약 6년 만에 대사 교체가 결정됐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0일 베트남 주재 대사에 리승국, 싱가포르 대사에 리길성을 각

정부는 21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앞두고 "우리 해역, 수산물, 선박평형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 첫 방류 개시 이후 올해 8월 19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차장은 "방류가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7차례 방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현재 8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다"며 &qu

해안경계작전을 담당하는 육군 53사단과 부산항만의 방어를 담당하는 해군 3함대 등 민·관·군·경·소방이 부산항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육군 제53보병사단(이하 53사단)과 해군 제3함대사령부(이하 3함대)는 21일 ‘2024 을지 자유의 방패(UFS)·타이거(TIGER)’ 일환으로,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부산항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각 국가방위요소들 간의 통합방위작전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됐으며, 정부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주문했다.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임명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한 일화도 소개했다. 유 수석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출범해야 저출생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할지를 더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quo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을 정례화했는데 잘 살려보려고 한다"며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으로 일한 지 80일 정도 됐다"며 "국회 운영 방향을 밝히는 취임 기자간담회를 좀 더 일찍 하려고 했는데 긴박한 현안이 많다보니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료대란 속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며 국민께 각자도생을 강요하지 말고, 'K-방역'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은 코로나19 재유행보다 정부의 무대책과 무책임이 더 불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상도, 의사도, 진단키트도, 치료제도 없이 그저 국민들보고 알아서 건강 챙기라는 무책임한 정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발효된다고 21일 밝혔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였지만, 2013년부터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인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간 기구로의 전환을 목표로 협약안을 마련하고 2021년 1월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약 서명을 개시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협약 서명 이후 2022년 12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에 이어 12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했다. 협약상 30번째 국가가 비준서 기탁을 완료하고 90일이 경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시행이 불발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으로, 향후 여야 협치 기대감도 높아졌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각자 당론 발의한 전세사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특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재정 관련 부분만 다루는 모수개혁을 추진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