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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4-02 15:08:02
이재명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승복에 대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입장 변화가 없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탄핵 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이 먼저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판 2025-04-02 14:56:45
野 주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2025-04-02 14:36:08
[속보]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2025-04-02 14:20:06
박찬대 "한덕수·최상목, 내란대행…반헌법 행위 책임 물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라는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내란동조 행위, 반헌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까지 이틀 남은 것을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3일 밤부터 시작 2025-04-02 14:19:35
[속보] 권성동 "尹대통령 언급한 이복현, 오만한 태도" 권성동 "尹대통령 언급한 이복현, 오만한 태도" 2025-04-02 13:52:02
주한미국대사관, 자국민에 "尹선고날 대비해야…정부 지침 따라달라" 주한미국대사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국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며, 정부 지침을 따라 달라고 주문했다. 대사관은 2일 자국민에 내린 지침에서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미국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와 경찰력 증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한국에서 열리는 대부분 집회는 평화적이지만, 집회가 벌어지는 장소는 피하고 대규모 군중, 집회, 시위 등 근처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목적의 시위라도 대립적 2025-04-02 13:50:50
방사청장, 스웨덴 방문 "유럽 재무장 계획, 새로운 기회"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작년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계기로 유럽 안보에 있어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방산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2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 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폴 욘슨 국방장관 면담에서 스웨덴의 재무장 계획을 청취하고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어 국방획득사업을 관장하는 예란 모르테손 국방물자청장과의 면담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Ⅱ)와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우리 무기 2025-04-02 13:30:24
韓 대행 "이제 국민의 시간…정치인들 자극발언 삼가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됨에 따라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한 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 2025-04-02 13:25:40
권성동, 尹 탄핵 판결 승복 건의 여부에 "적절하지 않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승복 메시지를 건의할 것인지 여부에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해 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이 나면 결정을 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 2025-04-02 13:15:52
與 김미애,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 강화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되는 외국인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 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2025-04-02 11:40:37
올해 28조 규모 청년 정책 시행…인턴 2만명 선발·주택 11만호 공급 정부가 올해 2만명 이상의 청년 인턴을 선발하고, 주택 11만호를 청년에게 공급하는 등 총 28조원 규모의 정책을 시행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 민간 부위원장과 정부 위원, 민간 위원 등 총 35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 △자립 준비 청년 등 지원 개선 방안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확대 방안 △2025년 2025-04-02 11:40:00
윤탄연 "국민의힘,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해체돼야"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윤탄연)는 2일 "국민의힘의 행태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 유무형 자산을 파괴하고 있다"며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신속하게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탄연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감옥에 간 사례를 보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모두 국민의힘 계열 출신"이라며 "이는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 행태와 권력 남용이 반복된 결 2025-04-02 11:31:25
송석준, 민주 '尹 탄핵심판 불복' 시사에…"후진적 정치 행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야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불복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민심과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출 때 어울리지 않는 후진적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지금부터라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예의를 갖추면서 결과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q 2025-04-02 11:19:50
방사청, 美 안두릴과 '첨단 무인체계 공동개발' MOU 체결 방위사업청은 2일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과 첨단 무인전투체계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연구개발과 생산역량, 안두릴의 첨단 기술력을 결합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두릴은 미국의 첨단 방산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와 감시정찰 시스템 등의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강점을 가진 기업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안두릴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2025-04-02 11:18:49
이재명, 尹선고 앞두고 헌재에 "헌정질서 지키기 위한 결단 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한 것을 넘어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광화문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선고 기일 발표까지) 매우 2025-04-02 11:18:29
나경원 "이재명 '유혈사태' 발언, 내란 선동…尹 탄핵 반드시 기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유혈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매우 고약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종의 유혈 사태를 선동하는 것 같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유혈 사태를 각오하는 일종의 폭동을 하라는 일종의 내란 선동이라고 볼 수 있다"며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2025-04-02 10:54:10
[속보] 이재명 "헌재, 민주공화국 가치에 합당한 판정 믿는다" 이재명 "헌재, 민주공화국 가치에 합당한 판정 믿는다" 2025-04-02 10: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