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한 것을 두고 "역사와 인권은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외교 협상 전모를 공개하고, 일본 정부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도광산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현장"이라며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은 입법 강행을,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모양새만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

인천 강화군이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 민간사업자에게 5억원이 넘는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예산군은 내포보부상촌 사업 관리 부실로 3억원이 넘는 사업 정산금을 위탁 운영사에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 투자 사업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11개 지자체에서 2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징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 문화&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 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단적 대규모 외상 거래 방식의 영업 관행으로 국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와 함께 현장의 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국회에서 이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20대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이후 인청특위는 전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각 청문위원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

더불어민주당이 7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토론회를 전격 연기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주관으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미뤄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주최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며 "토론하는 패널 구성도 중요한데, 일정이 맞지 않게 돼 다시 날짜를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 의원과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尹대통령, 이숙연 대법관 임명 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증시가 폭락했던 전날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먼저 최근 증시 폭락 사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폭염의 위세가 수그러질 때까지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 기후가 일상화하고 있다고 실감한다. 더는 '여름이면 으레 덥게 마련'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태풍과 폭우가 우리 삶을 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더위도 어느 선을 넘으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름 휴가를 떠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왕 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경제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상가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스·전기 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서 상인들은 등골이 얼마나 휘었는지 꼭 물어보고 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정부·여당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기업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금융 지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이번 주 중으로 일반 상품의 환불 완료 지원도 함께할 방침이다. 당정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 구제를 위한 대책과 재발 방지 대안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먼저 대금 미정산 관련

위성락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선진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창립총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과 한·중관계 해법에 대해 토론했다. 위 의원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6자회담 수석 대표,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냈다. 위 의원은 이날 총회에서 "한국 외교는 당파성과 포퓰리즘의 영향을 받아 국익에 필요한 최적의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포럼이 국익 중심의 외교에 초당적 접근의 필요성을 진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

정부가 6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재가하면 16∼1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