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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野주도 국회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사실상 '각하'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가운데 첫 번째 결과다.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qu 2025-03-25 14:29:10
韓대행, '경제안보전략TF' 격상…美통상 대응 강화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대외경제현안간담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의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된다. 한 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대미 통상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미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2025-03-25 14:20:34
北 조용원 당비서 20여일 잠적…정부 "조금 더 지켜봐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약 한 달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 단계에서 그 이유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조 비서의 마지막 등장은 올해 3월 1일 개풍구역 지방공업 착공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서는 김 위원장의 핵심 최측근으로 공개 일정에 가장 많이 동행한 수행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달 조선소 함선건조사업 현지 지도, 2025-03-25 12:18:30
KDDX 사업방식 결정 또 연기…방사청 "함정업계 상생 추가논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예정됐던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KDDX 사업 방식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함정 업계 간 상생협력 방안을 추가로 보완, 논의한 후에 분과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분과위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상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분과위는 오는 27일, 방추위는 오는 4월 2일에 열릴 예정이었 2025-03-25 12:09:28
韓 대행 "미국발 관세 폭풍 해결에 모든 역량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발 통상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 커지고 있다" 2025-03-25 11:13:51
민주 "벚꽃 추경하자…산불 예방·대책 예산도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벚꽃 추경'을 제안했다. 또 추경안에 경남·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사태 관련 예산을 조속히 포함시키자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정부는 벚꽃 필 때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정부는 국정협의체 차원의 가이드라인 2025-03-25 10:59:08
[속보] 한덕수 대행 "의료 개혁에 많은 국민 공감…의대생 자리로 돌아와야" 한덕수 대행 "의료 개혁에 많은 국민 공감…의대생 자리로 돌아와야" 2025-03-25 10:36:56
[속보] 한덕수 대행 "우리 소명은 국민 안전과 통상전쟁서 국익 확보" 한덕수 대행 "우리 소명은 국민 안전과 통상전쟁서 국익 확보" 2025-03-25 10:35:28
주진우 "헌재 만장일치 가능성 적어...尹 탄핵심판 기각될 것"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진우 의원은 25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법조인, 국민들 다 한 총리가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탄핵소추를 남발한 측 2025-03-25 10:26:00
외교2차관, 유엔 사무부총장 면담…北문제 등 협력방안 논의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계기에 유엔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을 만나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강화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유엔이 북·러 불법 협력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계속 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하오량 쉬 유엔개발계획(UNDP) 부총재와도 만나 UNDP의 개 2025-03-25 10:17:47
박찬대, 직무 복귀 韓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행은 전날(24일)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이후 2025-03-25 09:58:42
권성동 "이재명, 한덕수 재탄핵 시사…뻔뻔한 정치 세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 놓고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찍이 이렇게 뻔뻔하고 무도한 정치 세력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 2025-03-25 09:57:00
민주 김용민 "한덕수 탄핵 기각...韓에 '마은혁 임명하라' 한 줄 요약"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한 것에 "헌재 판결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해 '헌재가 어제(24일) 한덕수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으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표결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인 2025-03-25 09:53:47
보훈부,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중국 현지 추모식에 대표단 파견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를 맞아 중국 요녕성 다롄시에 위치한 여순감옥박물관에서 거행되는 현지 추모식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 올해는 정부대표단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격상했다. 25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희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은 이날 중국으로 출국해 안 의사 순국 115주기 현지 추모식 참석과 독립운동 사적지 점검, 대련한국국제학교 특강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10시에 거행되는 현지 추모식에는 이희완 차관과 한중친선협회원, 현지 2025-03-25 09:33:09
[속보] 與, 한덕수 대행과 고위당정협의 조율 중…"빠르면 이번 주 개최" 與, 한덕수 대행과 고위당정협의 조율 중…"빠르면 이번 주 개최" 2025-03-25 09:28:01
北, 한·미·일 해상훈련 비판…"압도적 대응 직면하게 될 것" 북한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해상훈련에 반발하며 "적대국들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우리 국가의 안보령역에서는 미국의 '힘 만능론'이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반공화국 대결 광증이 우심해질수록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행동은 가속적으로 배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적수 국가 2025-03-25 09:01:06
헌재, 변론종결 한달째 '숙고'…尹선고 내주로 미뤄질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2017년 박근혜 2025-03-25 06:50:53
[이마 정치9단] 조기대선 후 추경 편성 유력...내년 본예산과 투트랙 가나 내수 부진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하세월이다.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 추경안을 편성·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국정협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경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이른바 '벚꽃 추경'은 물 건너갔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이후 조기 대선이 끝나야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초'로 예상되고 추경 편성 시기는 6~7월께로 잡힌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추경이 '투트랙'으 2025-03-2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