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경필·박영재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노경필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박영재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법원행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독일의 유엔사 가입으로 한국과 유엔사가 북한 위협 공동 대응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회담에서 "독일이 6·25전쟁 이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한국의 전후 재건에 기여한 전통적 우방국"이라며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독일·유엔군사령부 간 긴밀한 공조를 통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이 의원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비유해 "근거가 없다"며 이전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표결 전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필리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그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현 정부 정책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타기팅 지원인데 (해당 법은)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석 187명 중 186표 가결...반대 1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청문회를 여는 이유다. 과방위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을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문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교섭단체 요건을 기존 20석에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저희 당이 12석이지만 실제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0석이다. 0석인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본회의든 상임위든 언제 열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일체의 권한이 없지 않나"라며 "결정된 걸 통지만 받고 그 통지도 정식 문서나 문자로 받지 못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티메프' 사태를 촉발시킨 본질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매우 허술하게 관리·감독한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어발식 회사 인수와 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불안한 경영을 일삼으며

재외동포청은 2일 이상덕 청장이 취임 첫 행보로 일본 원폭피해 동포를 보듬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와 오사카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오는 4일 히로시마 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 5일 오전 원자폭탄 폭심지 근처에 세워진 히로시마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55회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제'에 참가한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원폭 피해 동포를 보듬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이 청장은 위령제가 끝난 뒤 곧바로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로

ㅊ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내정했다. 권 전 차관은 30년간 고용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거치는 등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대통령실은 권 내정자에 대해 "고용·노동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여야는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참한 것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최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에서 이 위원장이 허리통증으로 입원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내 출석하도록 다시 한번 연락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이 위원장은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을 했고, 면담 과정이 방송을 통해 중계됐다"며 &quo

국민의힘은 '탈불민 비하 막말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위원장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MBC를 민주당의 '홍위병'으로, 민주당 주도 청문회를 '인민재판'으로 표현하자 "전체주의 국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장·차관급 공직자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 강민수 국세청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박철희 주일대사, 심승섭 주호주대사에는 신임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신임 공직자들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243개 기초‧광역의회(지방의회)에 주민 방청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회의록 공개 기한을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정책위의장으로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다. 임기 1년인 정책위의장은 당헌·당규상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앞서 한 대표는 서범수 사무총장을 임명한 데 이어 이날 김 의원을 내정자로 세웠다. 지도부를 이끌 당3역(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라인업이 완성된 셈이다. 정책위의장에 지명된 김 의원은 대구·경북(TK) 4선 의원이다. 그는 19대부터 22대까지 국회에서 내리 당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