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일제히 방어권을 내세워 강제수사를 비판했다. 이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비슷한 입장으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며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멈춰있던 상법 개정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낸다. 당장 공청회부터 열어 상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민주당 측에서는 송옥렬 서

미사일 방어망 범위를 넓힐 고고도 요격 유도탄 개발 사업이 시작됐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4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에서 L-SAM-II(고고도요격유도탄)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방사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국과연, 시제업체 등이 참여해 ‘L-SAM-II 체계개발사업’의 개발 일정, 목표비용, 위험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일정 내 목표 성능 이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엘샘’으로 불리는 L-SAM은 장거리 지대공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포털(포털사이트)이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갖고 언론 기사를 송출하다는 점에서 뉴스 제휴 시스템은 더 공정하고 더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의 가짜뉴스 논란이 포털 공정성 공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와 김장겸 의원실이 주최한 'POST 제평위 시대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는 강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워싱턴 방문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0월 야당(자유한국당) 대표 때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 정가를 방문한 이래 8년 만의 방문"이라며 "국내외 엄중한 시점이라서 더욱더 신중하게 일정을 의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대(對)

국방부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조셉 윤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등을 만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윤 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도 윤 대사대리와 만나 한·미가 함께 이뤄 온 협력의 성과들이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로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또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질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미 간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