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국장급 반확산 대화를 갖고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군축·비확산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5일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곤잘로 수아레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가 북한 등이 국제 비확산 규범을 위반하는 상황에 대응할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더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파병을 통해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정치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너나 할 것 없이 이 대표의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권 내 유력 주자들은 15일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일제히 선고 결과를 호평했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이 대표 재판 직후 페이스북에서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진화는 계속됨을 증명해 줬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가 주류로 자리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확인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파병 사실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탈북해 국내 입국한 리 전 참사는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최 '북한인권 공동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에 "주민들은 일단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 그 군대의 행방을 모르게 돼 있다. 북한 시스템이 그렇다"며 이같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가 법정에서 나오면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오는 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다"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당 소속 108명 의원 전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공지를 통해 "다가오는 28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당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간 의원들의 국외 활동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된 것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브로커를 이제라도 구속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깜도 안되는 자가 그동안 정치판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대선 경선 때부터 여론 조작질을 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농단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7000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22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제1당인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4억3344만9680원(43.89％)을, 108석인 국민의힘은 52억1657만3420원(42.14％)을 받았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억7993만1370원(8.72％),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억3857만210원(2.74％), 2억9247만6460원(2.36％)을 지급받았다. 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는 868만9020원(0.07％)이 각각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결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행사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고 한다. 촉구의 대상은 판사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한중 정상은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시 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 대표는 완벽한 무죄"라며 "진실과 정의는 승리할 것"이라며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 선고가 나와 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의도가 드러날 것이라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대안으로 제시했던 '상법 개정안 '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기업들을 부러뜨리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에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막론한 경제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전망을 묻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죠"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실을 나가며 기자들과 만나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나'는 질문에는 "법대로 하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유죄도 각오하고 계시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국민 권익 구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7년째 지연되던 영주다목적댐의 준공을 이끌어 수변관광지 개발·도로개설 등 지역 주민 3만3000여명의 숙원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가능하도록 울진 죽변 비상 활주로 이전 합의를 이끌었으며, 주민 반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 대해 "사진으로도 확인되는 명백한 불법 집회다. 민주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서 사무총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백골단 운운하면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국회에 겁박용으로 쓰라고 예산 심사권을 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