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전시 공간에 '강제성' 표현이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매국외교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질타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역사를 팔고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작태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준엄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측은 조선인 강제징용이 있었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현안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주식가치,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최우선 과제는 '1인 지배' 후진적인 구조에서

미국 핵무기와 한국 재래식 무기의 통합 운용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1일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친 제정안은 다음 달 6일 공포를 통해 법적 토대가 완성된다. 정부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9조 3항에 따른 전투를 임무로 하는 각군 작전부대 등에 대한 규정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개정했다. 전략사는 3성 장군(중장)을 사령관으로 5처, 2실, 1센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현안 보고 내용과 관련해 "아직 김주애가 후계자의 길을 밟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위에 아들이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딸을, 여성을 지도자로 내세운 적이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주애가 후계자로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라면서 &qu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방송통신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다 (탄핵)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4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전략을 묻는 질문에 "지금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quo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지난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이날 오전 0시께 끝난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 전입 문제와 경찰 간부가 세관 먀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쟁점이 됐다. 조 후보자는 1968년 경북 청송 출생으로 경찰대 행정학과 6기, 고려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1990년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북한이 30일 '남녀평등권법령' 공포 78주년을 맞아 여성의 역할을 부각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 여성들은 국가사회 발전의 힘 있는 역량이다'라는 2면 기사에서 여성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 있는 역량"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주체적 여성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치고 여성들을 참다운 여성혁명가, 견실한 애국자들로 더욱 억세게 키우는 것"이 김 위원장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여성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송부 기한은 30일로, 국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정식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국회 보고서 송부 여부와 상

어린 자녀를 두고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경찰관의 유해가 7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00년 4월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 유학산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6·25전쟁 당시 ‘유학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임진원 순경으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학산 전투는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8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경북 칠곡군 유학산 일대에서 북한군 2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방어선을 확보해 대구 방어에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모두 끝내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단행하면서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재정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R&D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지난해 29개에서 올해 175개로 급증했다.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30일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한일 합의 배경 등의 파악을 위해 외통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여야가 함께 채택한 결의를 도외시함으로써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합당한 조치를 얻어낼 명분과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렸다"며 "(국회 외통위 개최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24시간 14분 만에 'EBS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켰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했다"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89명 중 찬성 188표, 무효 1표로 종결 동의 안건이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25일 오후 5시 29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0여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