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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토지거래허가제 "'문재인·박원순 '유물'...즉각 철회"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문재인과 박원순의 '유물'을 한 달여 만에 꺼내든 데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무책임함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일괄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2025-03-20 18:09:45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상설특검안을 처리한 지 하루 만이다. 2025-03-20 18:05:53
[아주돋보기] 한덕수 탄핵 선고일 24일 확정…민주, 최상목 탄핵안 발의 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탄핵소추안을 예고대로 발의할지 관심이 모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뒤 87일 만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사유가 적시됐다. 총리로서 업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한 업무가 나뉘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국회 2025-03-20 17:55:00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 총 21건 본회의 통과[종합]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 등 21건의 안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신림역 흉기 난동,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단이 됐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법적 공백으로 인해 처벌에 한계가 2025-03-20 17:54:16
대통령실 "연금개혁 첫 단추 끼워 다행…구조개혁 조속한 합의 희망"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고, 구조개혁에 대한 조속한 논의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 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5-03-20 17:53:03
[속보] '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 野 주도로 국회 통과 ‘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 野 주도로 국회 통과 2025-03-20 17:46:48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본회의 통과…2007년 이후 18년 만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 성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세부 사안을 두고 이견차를 보였던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25-03-20 17:41:14
한미일, 올해 첫 해상훈련 시행...美 항모 칼빈슨함 참가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20일 전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총 7척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 2025-03-20 17:40:05
尹보다 앞선 한덕수 선고에 與 "기각 마땅" 野 "깊은 유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 기각이 마땅하다며 선고를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는데 잘됐다"며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키우기보다 되는 대로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인용돼선 안 된다"며 & 2025-03-20 17:36:54
[속보] '김건희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9·반대 85 '김건희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9·반대 85 2025-03-20 17:27:22
"10명 중 7명 '추경 필요하다'"...박정 "지연된 추경은 정의 아냐" 국민 10명 중 7명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과, 추경 사용 방향은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지원'이라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추경 편성 필요성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0.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추경 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2025-03-20 17:26:12
국방부, 잇달은 러 KADIZ 무단 진입에 국방무관 초치 국방부가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20일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는 이날 사전 통보 없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 없이 영공 외곽 약 20km까지 근접 비행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3월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8회에 걸쳐 KADIZ를 무단 진입했고, 우리 군은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영공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 2025-03-20 17:18:11
김영호 "통일·안보 환경 불확실성 커져…기반 강화할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외 통일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정기대의원회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통일·안보 환경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가 지금의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 진전과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 2025-03-20 17:17:16
원희룡, 최상목 탄핵 추진에 "공포탄 협박말고 할테면 하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공포탄으로 협박 말고, 할 테면 하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줄탄핵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야합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하를 했어야 할,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헌재는 기각으로 사실상 용인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는 것도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2025-03-20 16:27:42
[속보] '자진사퇴설'에 최상목 권한대행 "검토한 바도 없다" '자진사퇴설'에 최상목 권한대행 "검토한 바도 없다" 2025-03-20 16:25:30
늦어지는 尹탄핵 선고…민주,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져 초조해진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카드'를 꺼냈다. 다만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되는 다음 주 정국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2025-03-20 16:16:36
권성동 "소득대체율 43% 최선의 선택…청년·미래 세대에 송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18년 만에 전격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또 다른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기에 '이것은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받아들일 수 2025-03-20 16:07:31
尹, 사망한 지지자 유족 위로…"유서 몇 번이나 읽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가 숨진 권태훈씨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일부 참모진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에 있는 권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유가족에게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시고 정말 가슴아파 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며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을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25-03-20 16: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