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 매체가 보도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의 국회 봉쇄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대행(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을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최 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대행이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청장에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력 배치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 등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 대신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확보했으면 우선 기소를 하고, 꼭 조사를 해야 한다면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전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해 9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돼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대통령실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면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 당 소속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을 표결한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하는 행위를 한 김 의원에 대해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할 예정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와 함께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민주당-국수본 수사 내통' 규탄대회에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과 국수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며 "민주당이

정부가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애도를 표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전을 보냈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위로전을 통해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며, 중국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해 이번 재해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원한

대통령실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북파공작원부대(HID) 방문을 비상계엄 모의로 의심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8일 "2023년 6월 초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김태효 1차장은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다"며 "1년 7개월 전에 있었던 군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12월 3일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밝혔다. 또 "김 차장은 계엄 당일 계룡대 소재 지하 벙커에 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참사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참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전원이 찬성했다. 참사특위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특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더 높은 단계로 상승시키기 위한 위대한 전환의 해 2025년의 서막을 의의 있게 장식하며 재령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전날 준공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해 공장들을 돌아보며 "성천군과 재령군을 비롯한 20개 시·군에서 연이은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새해의 보람

우원식 국회의장이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 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한 말씀 드린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

일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농업4법'이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효 5명으로 부결됐다. 아울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 농어업재해대책법(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재적

일명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간발의 차이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내란특검법은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표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사용으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내란 특검법은 2표,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글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다시 발부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해서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 오후 주한 중국상공회의 오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재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만 따로 떼어서 재발의하고 설 연휴 전까지 재의결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부쳤지만, 내란 특검법(투표수 300표 중 가결 198표, 부결 101표, 기권 1표)과 김건희 특검법(투표수 300표 중 가결 196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