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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국힘 연금개혁 합의 뒤집어…단독 처리 적극 검토" 민주 "국힘 연금개혁 합의 뒤집어…단독 처리 적극 검토" 2025-03-18 15:58:42
이재명 "헌재 선고, 납득할 이유 없이 지연...신속한 파면선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고가 납득할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2025-03-18 15:12:46
[속보] 국힘 "연금특위 구성 뒤 복지위서 모수개혁 처리 입장" 국힘 "연금특위 구성 뒤 복지위서 모수개혁 처리 입장" 2025-03-18 15:12:12
개혁신당, 尹 탄핵 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준석 선출 개혁신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준석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내겠다고 밝혔다.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개혁신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고 말했다. 함 선관위원장은 "서두르는 감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기존 정당에서 탄핵 전에 대선 후보를 정하는 선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16~17일 대통령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한 당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2025-03-18 14:49:23
국방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대령 4명 보직해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이 보직해임을 조치됐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보직 해임 대상은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도 검토 중이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2025-03-18 14:46:30
[속보] 외교부 "22일 일본 도쿄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개최" 외교부 “22일 일본 도쿄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개최” 2025-03-18 14:44:07
권익위, 9월까지 시도교육청 공직자 이행 실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서 여전히 각종 비위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상 '갑질'이나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의 문제도 대두하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서면 조사와 현지 점검을 통해 진행되며,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직무 관련 외부 강의 신고 여부와 강사료 준수 여부, 직무상 갑질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 위반 사 2025-03-18 14:20:02
서해 구조물 설치하고 한국 조사 막은 中…외교부 "단호한 입장 전달"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우리 측의 단호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 2025-03-18 14:18:32
방사청장, 필리핀 고위급과 FA-50 추가 수출 등 논의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필리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방위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 청장은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부 장관과 면담했다. 길버트 테오도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필리핀이 운용 중인 한국 FA-50 경공격기, 호위함 등의 우수성을 평가하며, "한국산 무기 체계가 필리핀 국방력 강화에 계속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호세 암브로시아 에스펠레타 해군사령관, 아리스토텔 곤살레스 공군 부사령관과도 면담했다. 호세 암브 2025-03-18 14:15:43
與, 소상공인·지방자치위 공식 출범…"지역경제 기반 조성해야" 국민의힘은 18일 소상공인과 지방자치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2개 상설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상공인·중산층 표심을 겨냥하기 위한 정책 행보로 풀이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의 직격탄이 소상공인에게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을 다니다 보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다는 하소연도 많이 듣는다"고 운을 2025-03-18 14:02:04
여야, 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편성 요청…연금 특위 '합의 처리' 문구는 이견 여야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이달 말까지 편성,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13%와 소득 대체율 43%로 상향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여전히 이견을 재확인하며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수 있 2025-03-18 14:01:40
美대사대리 "한국 민감국가 명단 오른 것 큰 일 아냐"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배경으로 민감 정보를 잘못 취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제하 좌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민감국가 사태와 관련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일이 아니다&q 2025-03-18 13:51:08
[속보] 국방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대령 4명 보직해임 국방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대령 4명 보직해임 2025-03-18 13:42:33
北, 3차 전국 인민반장 회의 개최…정부 "통제·동원 강화 의도" 북한이 전국 인민반장 대상 회의를 열고, 비사회주의와 투쟁을 촉구했다. 주민 통제와 감시 일선에 있는 인민반장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체제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제3차 전국 인민반장 열성자 회의가 16일과 17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동, 인민반 사업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신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도들이 토의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명훈 내각 부총리는 보고를 통해 "인민반은 주민들과 인민 정권 기관을 이어주는 사회 2025-03-18 12:42:53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 재개 가닥…통일부 "협의 예정" 약 16개월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통일부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 남북 관계 상황 등 고려하면서 유엔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통일부는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통일부가 주관하는 우리 국민 대상 판문점 견학은 지난 2023년 7월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 사건으로 전면 중단됐다. 같은 해 11월 특별견학으로 부분 2025-03-18 12:28:04
진성준 "모수개혁,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어"…복지위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 입법을 지연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이전에 반드시 모수개혁을 입법해야 한다는 건 과도한 말"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기약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도 무책임하다&quo 2025-03-18 11:54:51
안철수 "이재명, '민감국가' 핵무장론 탓…북핵 대응 방안 제시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북핵 위협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며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2025-03-18 11:27:19
권성동, 野 '마은혁 임명' 요구에…"최상목 지금 자세 유지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에 대해 "최 대행이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2025-03-18 1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