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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오늘 첫 탄핵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6일 만이다. 변론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앞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역시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 측은 2025-03-18 07:30:06
외교부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명단 포함, 보안 관련 문제"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것은 외교정책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7일 미국 측과 접촉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처럼 밝혔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 명단을 관리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등재되더라도 양국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2025-03-17 21:40:05
방사청, 17일 분과위서 KDDX 사업 결론 못내…"한 번 더 논의"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선도함 건조 주체를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내달 초로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까지 한번 더 분과위를 열고 KDDX 사업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방사청,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방사청 분과위에서 KDDX 관련 안건 2건을 논의한 결과 모두 보류됐다.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어떤 방안도 결정하지 못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법’ 제6조 청 2025-03-17 18:23:52
이재명 "'전세 10년' 임대차법 개정, 당 추진 과제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전세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두고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실제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은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당 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2025-03-17 17:57:32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법' 당론 발의…108명 전원 서명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한다. 5억원 2025-03-17 17:47:00
무인기, 지상 계류 헬기와 충돌해 전소...군 "원인 조사 중"(종합) 육군이 운영하는 대형 정찰무인기가 지상에 있는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17일 발생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부대 항공대대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군용 무인기 '헤론'이 착륙해 있던 다목적 국산 헬기 '수리온'(KUHC-1)과 충돌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30분 만에 헬기에 난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헬기와 무인기 모두 전소됐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은 이날 별다른 임무 없이 비행장에 계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17 17:29:29
[속보] 경찰, '尹 체포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4차 구속영장 신청 경찰, '尹 체포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4차 구속영장 신청 2025-03-17 17:15:48
'모수개혁안' 본회의 통과 다시 먹구름…특위 구성 두고 샅바싸움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들은 18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 모수개혁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모수개혁안 2025-03-17 16:47:38
다시 기지개 켠 與 잠룡들…탄핵 반대파는 지지층 눈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수면 아래로 향했던 여권 잠룡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탄핵 찬성파(한동훈·안철수·유승민)은 잇따라 공개 활동을 전개하면서 외연 확장을 노리는 모양새다. 반면 탄핵 반대파(홍준표·김문수)는 강성 보수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전날 여의도순복음교회 2025-03-17 16:40:35
여야, 18일 원내대표 회동…국민연금·추경 편성 등 논의 여야가 오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다. 회동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장 주최로 양당 원내대표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일정이 있어 18일 오전 11시에 회동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회동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추경 편성, 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현안 논의를 위해 국 2025-03-17 16:22:31
北, G7 '비핵화 요구'에 발끈…"핵 무력, 갱신·강화" 북한이 최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의 북한 비핵화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핵 무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핵무기 사용국'이라고 규정하는 등 대미 비난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 '낮은 수위'의 대응을 유지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G7성원국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주권 국가의 정의로운 전쟁 억제력 보유를 문제 시 하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그 2025-03-17 15:59:48
이재명, 유발 하라리와 AI 주제로 대담..."준비된 지도자 이미지 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2일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와 인공지능(AI) 주제로 대담한다. 민주당은 17일 이 대표가 국회 사랑재에서 90여 분 간 하라리 교수와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하라리 교수와 AI발전과 이에 대한 인류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행사에 참석한 이공계 출신 청년 30여 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대담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외신 및 전문가들과 연이어 인터뷰를 하고 있 2025-03-17 15:53:53
[속보] 권성동 "18일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하기로" 권성동 "18일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하기로" 2025-03-17 15:18:57
野, 6일째 '尹 파면 촉구' 도보 행진…막판 장외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시작한 광화문 도보 행진이 6일째 이어지면서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할 때까지 매일 도보 행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 불안감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일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지속할 예정& 2025-03-17 15:15:12
군 "군용 무인기, 착륙 중 지상 헬기에 충돌"...인명피해 없어 17일 오후 1시쯤 경기 양수지 광적면 소재 육군 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지상에 계류돼 있는 헬기와 충돌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날 오후 1시경 경기도 양주 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 1대가 착륙 간 지상에 계류돼 있는 헬기 1대와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으며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으며 세부 사고 원인과 정확한 피해 현황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후 1시 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2025-03-17 15:02:21
美 민감국가 지정에 여야 공방...과학기술 협력 영향도 '이견'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인공지능(AI)과 원자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에 올린 것이 확인되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 정치·외교, 첨단기술 협력 등에서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정부 간 협의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양국 간 오해의 소지가 풀린다면 첨단기술 협력 등에서 장애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qu 2025-03-17 15:01:30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헬기 충돌 사고…인명피해 없어 17일 오후 1시께 경기 양수시 광적면 소재 육군 부대 항공대대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무인기와 헬기가 불길에 휩싸여 파손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날 오후 1시경 경기도 양주시 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 1대가 착륙간, 지상에 계류되어 있는 헬기 1대와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으며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세부 사고 원인과 정확한 피해현황은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2025-03-17 14:40:26
안철수에 조언 건넨 MB…"국민 통합·당 화합 앞장서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국민 통합만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며 탄핵 정국에서 당내 단일대오 유지를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해 정국 수습 해법을 경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을 향해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위기를 헤쳐 나간 나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 대해 "이런 위기 때일수록 당 2025-03-17 14: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