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아주경제

전체 뉴스

되살린 연금개혁 불씨…여야 물밑 신경전에 꺼질라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장기간 지속한 연금개혁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을 둘러싼 시각차가 여전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관련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설정하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 그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2025-03-16 16:15:03
野, 尹 파면 요구 총력전…與 "헌재 판단 승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가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도보 행진과 삼보일배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집회 참석과 헌법재판소 '릴레이 시위'를 하는 동시에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며 "헌법재판소 2025-03-16 16:05:46
'美 민감국가' 지정에 與 "연쇄 탄핵 탓" vs 野 "12·3 내란 후과" 여야는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상대에게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런 2025-03-16 15:46:55
김정은, 화성지구 3단계 주택 건설 현장서 "새 평양 번영기 중대한 경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양의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주택 건설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화성지구 건설 현장에서 "화성지구가 수도권의 기존 지역들을 문명개화로 선도할 수 있는 중심으로, 표본으로 전변된 것은 수도의 전략적 기능과 지위를 제고해 주는 의미 깊은 발전"이라고 말했다. 또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새 거리들이 해마다 솟아나 수도의 면모를 일신시켜 왔지만, 화성지구처럼 짧은 기간 내에 1개의 도 2025-03-16 15:21:03
[속보] 권성동 "헌재의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2025-03-16 14:58:03
박찬대 "헌법재판소, 이번주 내 尹탄핵심판 선고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가 국민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앞두고 "오늘은 헌재 변론기일 종결된 지 20일 째 되는 날"이라며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2025-03-16 13:49:58
민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다음 주 중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다음 주에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을 우선 진행하고, 구조개혁 관련해선 연금특위에서 만들자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은 최종 43%를 수용하면서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바꾸는 개 2025-03-16 13:07:23
윤상현 "민주, 공수처 특검법 적극 협력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공수처 특검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이번 공수처 특검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 2025-03-16 13:01:08
나경원 "민주당 장외 농성은 불법…즉각 강제집행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심판 여론전을 위한 장외 집회를 잇따라 여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의회 독재도 모자라 이제는 거리 독점 불법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불법 천막을 설치해 국회의원들이 농성 중인데, 서울시 2025-03-16 12:58:06
추경호 "헌재, 한덕수 탄핵 선고 묵묵부답…즉시 각하만이 법치 회복"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 안정을 위해 조속히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의견서에도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이다. 이 정도면 가히 직무유기"라며 탄핵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즉시 각하'만이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월 19일 한 대행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지 벌써 한 달이 돼 간다"며 "단 한 차례, 그것도 90 2025-03-16 12:55:39
최선희, 러 외교차관 만나 양국 협력 실행 방안 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북한의 외교장·차관이 러시아 외교차관과 면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5일 평양에서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외무성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북한 외무성 간부들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참석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루덴코 차관의 회담도 같은 날 진행됐다. 통신은 양측의 회담에 대해 "지난해 6월 북·러 정상회 2025-03-16 11:24:14
안철수 "尹 승복 메시지, 혼란 막을 것…원수로서 찬반 국민 다독여 달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며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예측되자 정치권 내 극단적인 진영 분열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며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 2025-03-16 11:07:25
윤상현, '공수처 특검법' 발의…"尹 수사과정 불법 행위 규명"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하는 내용의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 2025-03-16 10:44:07
박찬대 "尹 파면은 헌법과 상식…만장일치로 파면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과 상식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온 국민이 윤석열의 위헌과 불법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줄 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은 다 헛소리"라며 "윤석열은 김건희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quo 2025-03-15 20:52:34
한동훈 "美 민감국가 지정은 타격...이런 일 우려해 계엄 막은 것"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5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최하위 범주라고는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 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감 국가 리스트(SCL)에 오르면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 협력과 기술 공유 등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먼저 2025-03-15 20:36:05
'美민감국가' 지정에 與 "한미동맹 신뢰 훼손 우려" 국민의힘은 15일 미국이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공유하며 원자력·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2025-03-15 20:35:18
尹 탄핵 선고 임박에 거리로 나선 정치권…與 "탄핵 기각" 野 "조속 파면"(종합) 여야는 1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주말 장외집회로 대치했다. 여당은 '탄핵 기각·각하'를, 야당은 '조속한 파면'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나경원·윤상현·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연사로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각하'를 외쳤다. 나경원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 2025-03-15 20:26:04
세종연구소 정성장 "韓민감국가 지정, 계엄 등 정치적 격변 탓"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배경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정국 불안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15일 분석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월 당시 그리고 현재에도 심각한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미국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주된 요인으로 정치적 혼란을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5-03-15 18: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