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인사 중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지난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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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649만원…역대 최대 6.51%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14개 부처, 약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 2025-07-31 17:46:53
  •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속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51% 오른다…5년째 역대 최고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51% 오른다…5년째 역대 최고 2025-07-31 17:08:07
  •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5호선 방화' 승객들에 피해 보상…범인에 책임 묻는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31일 서울교통공사는 방화범이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를 저지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측에 피해 접수된 건에 한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손해사정이 진행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우선 보상 후 방화범에게 구상권을 2025-07-31 16:51:56
  •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숭실대, 제주대와 런케이션(Learncation) 업무협약 체결 숭실대는 지난 30일 제주대학교와 런케이션(Learncation) 기반 학점교류 등 공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런케이션(Learncation)’은 ‘Learning(학습)’과 ‘Vacation(휴가)’의 합성어로, 휴식을 취하며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협약에 따라 양교는 국내외 대학의 학생들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런케이션 협 2025-07-31 16:39:45
  •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의대 정원 논의'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완료…다음 달 초 첫 회의 보건복지부는 31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정하는 독립 심의 기구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전문성을 고려해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이중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 2025-07-31 1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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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육대, 캄보디아서 국제교육협력 모델 구축…'에듀브리지 프로젝트' 성료 삼육대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 3개팀 80여명 규모의 하계봉사대를 파견해 ‘에듀브리지 프로젝트’를 운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달 10일 삼육대와 캄보디아 국립 교원양성기관인 바탐방 교원대(Battambang Teacher Education College, BTEC)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기획됐다. 두 대학은 공동으로 ‘NextGen CELEBRATIONS! Cambodia: EDUBridge Project’를 설계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중독예방, AI 융합교육 등을 통합한 교육협 2025-07-31 16:35:49
  •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JMS 정명석, '월명수 판매'로 또 재판행...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총재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대전지검은 정씨와 JMS 전 대표 A씨가 이른바 '월명수'를 신도 등에게 팔아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신도들 사이에서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 물을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 2025-07-31 1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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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위기' 尹 실명위기 호소…서울구치소 "수사 불가능할 정도 아냐" 법원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며 외부 진료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날 서울구치소는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했다”며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임상 진료는 있었지만, 기저 질환 및 안과 질환에 대한 정밀 진단 2025-07-31 16:20:00
  •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 계엄 배상' 전국적으로 확산...위자료 받아 낼 수 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관련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이 실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집회를 주도했던 유튜브 방송 시사타파TV와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 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도민 273 2025-07-31 16:11:39
  •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서울 7월 열대야 117년만에 최다…하루 100명 이상 온열질환자 7월 서울 열대야 일수가 22일째 이어지며 117년 관측 사상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전날 밤에도 최저기온이 29.3도에 머물러 열대야 일수가 22일로 늘었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117년 만에 7월 최다 열대야 일수 1위를 기록했다. 30일 밤사이 서울 최저기온은 29.3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이는 1908년 이래 117년간 기상 관측 역사에서 6∼8월을 통틀어 가장 더운 밤이었다.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국 일 최고기온 평균은 30.1도로 사상 처음으로 30도를 넘어 2025-07-31 16:09:27
  •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내란특검, 이상민 구속 심사 PPT 160쪽 준비...우원식 의장 참고인 조사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심사에 파워포인트(PPT)자료 160쪽 분량을 준비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대통 2025-07-31 16:03:25
  •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예고…1일 오전 구치소 방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와 수사관을 대동하고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그는 "구치소 도움을 얻어 인치할 예정"이라면서 "실제로 구인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 2025-07-31 15:51:55
  •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이르면 내달 1일 집행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 청구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이르면 8월 1일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빠르면 내달 1일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2025-07-31 14:19:57
  •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용인 처인구 가전제품 물류창고서 화재…"20명 대피" 31일 오후 1시 18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의 한 가전제품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불길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당시 내부에 있던 현장 관계자 20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며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07-31 14:17:04
  •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종합] 청주교도소서 복역 중이던 오송참사 현장 감리단장 사망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숨졌다. 31일 교정 당국 등은 감리단장 A씨가 지난 22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 의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알렸다. A씨는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며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현재 대전지방교정청에서 관리 2025-07-31 1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