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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직 전공의 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 2025-04-10 17:26:39
법원 "방통위, MBC '뉴스하이킥' 제재 취소하라"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제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들어 M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의결을 근거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 2025-04-10 16:58:57
'계엄 옹호' 전한길, 결국 윤석열 만났다... "눈물 왈칵 쏟아질 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지지해온 ‘한국사 1타강사’ 전한길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 전한길은 10일 ‘전한길뉴스’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마지막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뵈었다'라는 이름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날 전한길은 “어제(9일) 관저를 다녀왔다”며 퇴거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이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자 자신을 불렀다고 밝혔다. 이어 “관저에 들어서 윤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순간 복잡한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 2025-04-10 16:52:25
'산불' 가고 '가뭄' 오나...행안부 '가뭄 예·경보' 발표 경기도와 강원영서, 충청도 경상북도 일부지역에 기상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261.7㎜다. 평년(1991~2020년)의 101.3% 수준이다. 이중 경기도 파주, 연천, 가평과 강원도 춘천, 화천, 영동, 충청남도 청양, 경상북도 김천, 안동, 구미, 의성, 청송, 영양에서는 ‘약한 가뭄’이 진행 중이다. 가뭄 예보와 경보 기준은 관심(약한 가뭄), 주의(보통 가뭄), 경계(심한 가뭄), 심각(극심한 가뭄) 4단계로 나뉜다. 약한 가뭄은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 2025-04-10 16:45:13
마은혁, '韓 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한 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5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통해 그간 임명을 보류했던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2025-04-10 16:37:36
"남초딩들 혐오스럽다...아들 생기면 낙태" 한 女교사의 충격 발언 강원 지역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적절한 글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으로 일하던 6학년 담임 교사 A씨가 자신의 SNS에 학생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쏟아냈다고 알렸다. 특히 A씨는 SNS를 통해 “남초딩들 보면 혐오스럽다. 땀 흘리고 교실 들어오는 것, 흙먼지 교실 바닥에 데리고 오는 것, 높은 음으로 소리지르고 몸싸움하고 난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 표창 만들어 날리는 것, 집중 못 2025-04-10 16:06:17
[서초 프리뷰] 이태원 참사 '구조적 원인', 법적책임 "벌금 800만원" 2022년 10월 29일 밤 156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압사로 이어진 비극은 좁은 골목, 비정상적 인파 흐름, 불충분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였다. 그 중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해밀톤호텔 옆 불법 가벽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참사 책임의 사법적 한계와 제도적 과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골목에 철제 가벽을 불법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와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구조물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참사와의 인과관계나 고의성 2025-04-10 15:59:5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만명 넘어…10·20대 80% 차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10·20대 피해자가 80%에 달했다. 1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1만305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전년(8983명)보다 14.7% 증가한 수치다. 피해자 중 여성은 7428명(72.1%), 남성은 2877명(27.9%)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2863명(27.8%)과 20대 5242명(50.9%)으로 전체 피해자의 78.7%에 달했다. 여가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메신저, 익 2025-04-10 15:56:22
헌재, '韓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與권한쟁의심판 각하...재판관 6대2 결정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의해 탄핵당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10일 헌재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24헌라8)사건 심판을 재판관 6대(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는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한 대행 탄핵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2025-04-10 15:45:14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성재 탄핵 심판 기각...119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10일 오후 헌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열고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전날 취임식을 통해 재판관이 된 마은혁 재판관은 이날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대심판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박 장관을 탄핵소추한 주요 사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2025-04-10 15:16:12
검찰,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수사…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0일 오전부터 서영홀딩스 한상권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영그룹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의 모기업이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대출 실행 시점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2025-04-10 14:37:50
7급 공무원이 성인 방송 BJ로... "해임 처분 불복" 소송 결과는?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헤럴드경제는 보도를 통해 성인방송 BJ로 활동해 논란이 됐던 7급 공무원 A씨의 소송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낸 소송에서 “A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A씨가 부담케 했다. 앞서 A씨는 정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소속 7급 2025-04-10 14:29:19
"서울 내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 더 있다"... 언급된 동네 보니 서울시가 지난해 각 자치구에 '땅 꺼짐(싱크홀)' 고위험지역 50곳을 의뢰한 사실이 알려졌다. 시는 정부에 보고했지만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MBC는 땅 꺼짐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서울 내 '땅 꺼짐' 신고는 2022년 67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2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각 자치구에 지반 침하 우려가 큰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을 의뢰했다. 정부 보고서에는 광진구가 22곳으로 가장 2025-04-10 14:28:57
[부고] 심현석(LS MnM 부사장)씨 모친상 ▲정명희(향년 95세)씨 별세, 심근석(전 안법고교 교사)·심진석(재미·사업)·심인석(전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심현석(LS MnM 부사장)·심정석(재미)씨 모친상 = 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2일 오전. ☎ 02-3010-2000 2025-04-10 13:58:46
<오늘의 인사> ◇뉴스드림 ▷산업·경제 총괄 팀장(부장대우) 박근홍 ▷금융·증권 팀장(부장대우) 정우교 2025-04-10 13:23:01
<오늘의 부고> ▲이간란씨 별세, 김영준씨(더더밴드·기타 아티스트) 모친상, 이현영씨(더더밴드·보컬) 시모상 = 9일,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30분. ☎ 032-517-0710 ▲류복순씨 별세, 김형수씨(충북 음성군 복지정책과장) 모친상 = 10일, 음성농협장례식장 101호, 발인 12일 오전 9시. ☎ 043-872-4119 ▲정명희씨 별세, 심근석(전 안법고교 교사)·진석(재미·사업)·인석(전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현석(LS MnM 부사장)·정석씨(재미) 모친상 = 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 2025-04-10 13:18:11
빅4·고려대 의대 학생대표 "투쟁 지속"…서울대는 수업 참여 '빅5' 병원이 있는 의대 중 4개 대학(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과 고려대 학생 대표들이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5개 의대 학생 대표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투쟁 방향성을 존중하고 투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함께 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압박에 결국 굴해 먼저 이탈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여전히 우리의 투쟁 의지는 굳건하다& 2025-04-10 12:08:51
김용현 재판 또 비공개…"헌재가 내란죄 판단 기준 제시" 공방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또다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이전 검찰과 피고인 측이 내란죄 성립 요건과 검사의 수사권 한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근거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예정됐던 정성욱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 2025-04-10 11: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