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이예람 중사 사건 부당개입'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대법 "형사처벌 대상 아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군 내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2025-04-10 11:22:24
7호선 숭실대입구역 화재로 한때 무정차 통과 '소동'…인명피해는 없어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내에 화재가 발생해 한때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0분께 숭실대입구역 지하 2층 대합실에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열차가 양방향 무정차 통과했다. 이후 연기 발생이 완전히 멈춘 오전 10시 28분에 운행을 재개했다. 공사 측은 에스컬레이터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으로 인해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해당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10 11:21:50
법원,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살해' 가해자 관장에 징역 30년 선고 태권도장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태권도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2025-04-10 11:09:04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요구·약속만으론 수재죄 성립 안 돼"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8)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제3자를 통해 변호사비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약속’했더라도 직접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2025-04-10 11:01:09
서울교통공사 "7호선 숭실대입구역 무정차 통과 종료…현재 정상 운행"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무정차 통과가 끝났다. 서울교통공사는 10일 오전 10시 41분 "7호선 숭실대입구역 무정차 통과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니, 열차 이용해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숭실대입구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양방향 무정차 통과를 결정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2025-04-10 10:47:29
[로펌라운지] 린, 청담택스매니지먼트와 MOU...조세 분야로 업무 영역 확대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은 지난달 27일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대표세무사 김영국)와 상호 협력을 통해 조세불복, 세무 컨설팅 등에 대해 공동의 이익 및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향후 세무 관련 업무를 협력하기로 했다. 청담택스매니지먼트는 국세청 출신의 실력 있는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 등 임직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 노무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협력사를 가지고 있어 세무조사, 불복 등을 대응하며, 특히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 강점을 2025-04-10 10:43:14
[속보] '故 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故 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2025-04-10 10:35:29
[속보] '5세 아동 학대로 사망' 양주 태권도장 관장 1심서 징역 30년 선고 '5세 아동 학대로 사망' 양주 태권도장 관장 1심서 징역 30년 선고 2025-04-10 10:32:16
서울교통공사, 7호선 숭실대입구역 양방향 무정차 통과에 "불편 죄송" 서울교통공사가 7호선 숭실대입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하자, 양해를 부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내말씀 드린다. 현재 7호선 숭실대입구역 연기 발생으로 양방향 무정차 통과 중이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2025-04-10 10:30:07
7호선 숭실대입구역 역사 내 화재…양방향 무정차 통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에서 불이 나 무정차 통과 중이다. 동작구는 10일 오전 10시 9분 "숭실대입구역 역사 내 화재로 양방향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인근역 또는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5-04-10 10:14:18
고려대, 개교 120주년 맞아 국가·인류 미래 위한 장기 비전 제시 고려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국가와 인류 미래를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한다. 10일 고려대학교에 따르면, 내달 5일 학내 중앙광장에서 ‘개교 1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김동원 총장, 승명호 교우회 회장 등이 참석해 식사와 축사 등을 전한다. 이어 120년사 전달식을 갖고, AI(인공지능)로 복원한 120주년 기념 영상도 상영한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연구, 교육, 국제화, 산·학 협력분야 역량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2025-04-10 09:56:32
"내가 전두환 딸" 식당 난장판에 협박까지…상습 행패에 주민들 피해 한 여성이 자신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사칭하며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일이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은 9일 '손님으로 온 여성이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행패를 부렸다'는 업주의 제보를 보도했다. 경북 포항에서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여성이 식당을 찾아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며 "처음에는 반찬이 상했다고 항의하더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사과하고 반찬을 치워줬다. 하지만 겨울철 당일 만든 반찬이 상 2025-04-10 09:53:54
'한국 창작발레 대가' 문병남 M발레단 예술감독 별세 문병남 M발레단 예술감독이 9일 별세했다. 향년 64세. 문병남 예술감독은 1984년 국립발레단에 입단해 10년간 주역 무용수로 활동했다. 이후 국립발레단의 지도위원과 상임안무가, 부예술감독을 역임했다. 고인은 국립발레단의 부예술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국가브랜드사업 1호 작품인 '왕자 호동'의 안무를 맡아 한국적 전막발레(줄거리가 없는 발레)를 처음으로 완성했다. '왕자 호동'은 2011년 이탈리아 산 카를로스 극장에서 열린 국제 댄스 페스티벌에 개막작으로 초청되는 등 한국창작발레 2025-04-10 08:45:51
[부고] 박유신(BS한양 건설부문장)씨 장인상 ▲ 김성열씨 별세, 한숙희씨 남편상, 성희·지은·태인씨 부친상, 최영복·박유신(BS한양 건설부문장)·이은호씨 장인상 = 9일,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1일 오전 5시, 장지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 031-708-4444 2025-04-10 08:43:51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과거 판결 재조명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었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2014년 승객 4명에게서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가운데 2400원을 회삿돈으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는 해고가 지나치게 2025-04-10 08:41:47
[부고] 류탁수(쌍용건설 홍보팀장)씨 모친상 ▲ 김분녀(향년 84세)씨 별세, 류수강·류탁수(쌍용건설 홍보팀장)·류명수·류미선(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센터장)·류미숙씨 모친상, 소미경·이지연씨 시모상, 이상민씨 장모상 = 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5호, 발인 11일 오전 8시, 장지 김제 선영 ☎ 02-3010-2000 2025-04-10 07:46:12
전주역서 화물열차 1량 궤도 이탈…"현재 운행 재개" 코레일은 10일 오전 4시30분께 전북 전주역에서 화물을 싣는 열차(화차) 1량의 뒤쪽 바퀴 1개가 이동 중 궤도에서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한때 전주선 전주∼익산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10일 오전 7시1분께 화물 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로 운행을 중단했던 전주선 전주∼익산 구간 운행을 재개했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사고 발생 2시간 30여분 만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로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 2대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며 "열차 이용 고객은 버스 2대로 수송했다"고 2025-04-10 07:25:20
[속보] 전주역에서 화물열차 궤도 이탈...열차 운행 중단 전주역에서 화물열차 궤도 이탈...열차 운행 중단 2025-04-10 06: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