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2심 시작…배임 두고 엇갈린 주장, "대부분 부인"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측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민간업자 측은 배임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에 검사는 홀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에 "항소 의견을 진술해 2026-03-13 18:49:00
[내일 날씨] 15도까지 오르는 포근한 봄날씨…일교차는 주의 토요일인 14일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비교적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낮과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여 옷차림에 유의해야 한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5도 사이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기온은 서울 3도·12도, 인천 3도·10도, 수원 2도·12도, 강릉 2도·12도, 대전 1도·14도, 세종 0도·1 2026-03-13 18:44:07
서울변회, 장애 학부·법학전문대학원생 네트워킹 간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장애 학부·법학전문대학원생 네트워킹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조인을 꿈꾸는 장애 학부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 그리고 현직 장애 법조인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진로에 대한 조언을 주고받기 위해 마련됐다. 조순열 서울변회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축사를 전했다. 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영상 및 서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간담회는 법학전문대학 2026-03-13 18:06:37
[로펌라운지] 화우,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10일 공익연구지원사업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정착지원 실태조사'를 주제로 진행됐다. 화우공익재단은 매년 공익연구지원사업을 통해 비영리단체와 개인이 진행하는 연구를 지원하며 공익연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2024년 선정된 KIN(지구촌 동포연대)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정착 지원 개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KIN는 재외동포의 역사와 인권 문제를 알리고 권익 보호와 교류협력을 위해 2026-03-13 18:03:50
[원은미의 리걸태그] 전쟁이 막은 바닷길…'불가항력'이 된 호르무즈 해협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시설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국제사회의 긴장 한복판에 섰다. 이란은 해협 폐쇄를 선언하며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고, 실제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해협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가까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곳이 단순한 지역 해협이 아니라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의 상당량이 지나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병목지점 2026-03-13 17:15:30
[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국장급 직무대리 ▷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2026-03-13 16:31:04
[부고] 양동홍씨(현대해상 강북대인보상단장) 부친상 ▲추영자씨 별세, 양동홍씨(현대해상 강북대인보상단장) 모친상 = 13일, 서천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041) 952-4402 2026-03-13 15:50:17
[인사] 조달청 ◇조달청 △과장급 전보 ▷디지털공정조달둑 디지털조달관리과장 홍정기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김주엽 ▷강원지방조달청장 강구형 2026-03-13 15:49:51
[속보] 산업용 전기요금, 1kWh당 낮 16.9원 인하·밤 5.1원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1kWh당 낮 16.9원 인하·밤 5.1원 인상 2026-03-13 15:37:37
정성호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 바로 잡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고 13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지시로 대검은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해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 2026-03-13 15:14:47
경실련 새 공동대표 양혁승·서순탁·박준상…원경스님 연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7일 19기 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공동대표, 중앙위원회 의장단, 감사를 선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임 공동대표로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박준상 삼원회계법인 대표가 선출됐다.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은 연임이다. 공동대표는 경실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임기는 2년이다. 중앙위원회 의장은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연임한다. 신임 부의장으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인영 변호사(양강 법 2026-03-13 15:10:31
법무부,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법무부가 국민에게 새로운 정책을 보여줄 때마다 장관의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기 위한 조언자 역할을 해 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나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 등도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조언을 통해 시작되기도 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인공지능(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를 중 2026-03-13 14:38:39
YBM넷, 대전 '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 영어 커뮤니티 제공 업무협약 진행 교육기업 YBM넷(대표이사 김종익)이 대전광역시 중구에 조성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 입주민들을 위해 단지 내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YBM넷은 지난 3월 6일, 시행사인 (주)와이지개발과 ‘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 내 영어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파트 분양 홍보와 더불어 입주민 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9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 단지 2026-03-13 14:23:54
'보완수사권' 뺄까 남길까…검찰개혁추진단, 16일 추가 토론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6일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관련한 2차 토론회 격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형태로 관련 제도가 설계될 경우 제기되는 우려와 부작용, 부작용이 있을 경우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강동필 변호사가 경찰에 재직하면서 수사를 경험한 실무자의 관점에서 '검사의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의 허구 2026-03-13 14:16:08
[부고] 윤종장 씨(서울시 복지실장) 부친상 ▲윤학기 씨 별세, 윤종설(천안상록 리조트 근무)·종장(서울시 복지실장)·종영 씨(경기도의회 의원) 부친상 = 12일 오후 3시, 대전성심장례식장 VIP3호, 발인 15일 오전 6시 30분. ☎(042)522-4494 2026-03-13 14:14:04
[속보] 이태원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고발키로 이태원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고발키로 2026-03-13 14:08:55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항소심 시작..."수사 대상" vs "공소 기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이날 김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적법성과 유무죄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특검)측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김씨는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사 2026-03-13 13:48:09
<오늘의 부고> ▲ 윤학기씨 별세, 윤종설(천안상록 리조트 근무)·종장(서울시 복지실장)·종영씨(경기도의회 의원) 부친상=12일, 대전성심장례식장, 발인 15일 6시 30분 ☎ 042-522-4494 ▲서상봉씨 별세, 이근희씨(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빙부상=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 051-607-2990 2026-03-13 13: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