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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입 터는 문과X들이 해 먹는 나라" 이국종, 강연서 '일갈'한 이유 외상 전문의 이국종 교수(현 국군대전병원장)가 군의관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4일 충북 괴산에서 진행된 군의관 대상 강연 후기가 확산했다. 공개된 후기에는 이 교수가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대한 거침없는 작심 발언을 쏟아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이 교수는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다"며 "교장(학군교 교장·투스타)이 병원까지 찾아와 부탁했고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처지라 수락했 2025-04-15 15:29:12
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마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 2025-04-15 14:27:48
대법, '오송 참사' 제방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대법원이 지난 2023년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받은 현장소장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qu 2025-04-15 13:43:49
'용인 아파트 일가족 5명 살해 추정' 50대 남성 검거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살인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5분께 A씨 거주지인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일가족 추정 5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지방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현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닌 것 2025-04-15 13:35:17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 성료...항명죄 해석·입법 방향 논의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12·3 비상계엄' 에서 촉발된 군내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2025-04-15 13:08:57
<오늘의 부고> ▲ 전성근씨 별세, 윤희씨(강원일보 편집부 차장) 부친상, 진율원씨(jk컴퍼니 대표) 장인상 = 15일, 원주민중요양병원장례식장 2층 1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원주추모공원. ☎ 033-732-4670 ▲ 김태현씨 별세, 임금자씨 배우자상, 준영씨(YTN 전국부장) 부친상, 신민희씨 시부상 = 15일,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층 3호실(15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7일 오전 11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 02-2225-1004 ▲ 이재호씨 별세, 이정선씨 배우자상, 소영·하영씨(한국콘텐츠진흥원 소통홍보팀장) 부친상 = 13 2025-04-15 13:03:49
<오늘의 인사> ◇아주경제 ▷논설위원실 논설고문 박원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장 김수진 2025-04-15 13:00:55
국내최초 서울시립사진미술관 개관...5월 29일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10여년간의 준비 끝에 다음 달 29일 도봉구 창동에 개관한다. 이 사진미술관은 국내 최초 사진특화미술관이며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이다. 사진미술관은 연면적 7048㎡(2135평),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오스트리아 건축가 믈라덴 야드리치와 윤근주 건축가가 설계했다. 사진미술관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전시와 프로그램, 심도 있는 연구와 수집·보존 활동을 통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의 새로운 사진 예술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관 첫 전시 행 2025-04-15 11:28:44
"국민연금 4050 세대가 65% 부담"...'2030 청년세대' 부담 비율은? 중장년층인 4050 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총액(지난해 기준)의 65%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 세대의 부담 비율은 35% 수준이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해 공단이 거둔 국민연금 보험료 60조8000억원의 부담 비율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납부한 금액은 20조7951억원(34.2%)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납부액이 큰 연령대는 40대(18조4204억원(30.3%))다. 이에 4050 세대가 전체의 65%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 30~39세는 14조9868억원(24.6%), 29세 이하는 6조6139 2025-04-15 11:19:25
[로펌라운지] 세종, 국제 거래·분쟁 해결 전문가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은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의 국제 거래 및 분쟁 해결 전문가인 알렉세이 스투카러브(Aleksei Stukalov) 외국변호사(러시아)를 최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 움직임과 함께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들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국제 분쟁 관련 자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는 러시아 내 유수한 법대 중 하나인 모스크바국립법률대학교에 2025-04-15 10:57:07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오늘 오전 논의…'주심' 마은혁 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놓고 15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 2025-04-15 10:32:05
"관세로 가격 오르기 전에…" 한국산 '이것', 美서 사재기 현상 발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과 관련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재기 품목 가운데에는 한국산 선크림, 김, 화장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토대로 실시한 사재기 품목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했던 당시 온라인에서는 달팽이 점액이 들어간 세럼과 한국산 선크림을 사둬야 한다는 충고가 쏟아졌다"고 알렸다. 2025-04-15 10:28:42
서울 시청역 앞 '땅꺼짐' 의심 신고... 현장 조사 결과 보니 시청역 인근에서 땅꺼짐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한때 도로가 통제되고 밤사이 조사 작업이 진행됐다. 14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앞 도로에서 지반 침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왕복 8차선 도로가 부분 통제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는 현장 조사에서 2㎝ 깊이로 도로가 파인 것을 확인, 밤사이 침하 가능성을 조사했다. 현장 조사 결과 서부도로사업소는 "단순 아스팔트 변형으로 확인되며 도로 파임이나 땅꺼짐 현상은 없었다"고 2025-04-15 09:17:57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장 김수진 2025-04-15 09:06:31
광주 동구 지산사거리서 깊이 1.7ｍ 싱크홀 발생 15일 오전 6시 45분께 광주 동구 지산사거리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인명·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크기 0.9ｍ·깊이 1.7ｍ로 조사됐다. 동구는 싱크홀 차로를 통제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04-15 09:03:56
법정이자율 연 5~6％ 고정한 민법·상법...헌재 "헌법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379조에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해졌고, 상법 54조는 2025-04-15 08:23:50
[부고] 이하영(한국콘텐츠진흥원 소통홍보팀장)씨 부친상 ▲이재호(향년 73세)씨 별세, 이정선씨 남편상, 이소영·하영(한국콘텐츠진흥원 소통홍보팀장)씨 부친상=14일,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2030-7940. 2025-04-15 08:12:34
[내일 날씨] 전국 곳곳에 강풍과 눈비…낮 최고기온 11~17도 화요일인 내일(15일)은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 6시까지 강원영동과 충북남부, 전라동부, 경상권,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10㎜ △충북 5㎜ 내외 △광주, 전남, 전북 5~10㎜ △울릉도·독도 5~2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10㎜ △제주도 5㎜ 내외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5㎝ △전북동부, 전남동부내륙 1~5㎝ △경북북서내륙, 경북북동내륙·산지, 경남서부내륙 1~5㎝ △경북남서내륙, 경북 2025-04-14 18: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