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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오션 임금서 경영성과급 제외해야"…퇴직자들 최종 패소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자 2021년 12월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2026-03-12 11:07:11
헌재,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여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1호 사건을 공개했다. 12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관련'(2026 639 헌마 재판취소)이 재판소원 1호 사건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12일 0시 10분에 헌재에 접수 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호 사건에 이어 2호 사건도 공개했는데 납북귀환어부가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2 2026-03-12 10:47:39
[속보]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2026-03-12 10:20:21
[로펌라운지] 광장, 오는 26일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안경덕 고문과 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지낸 진창수 변호사 등이 이끄는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이 오는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법 적용에 있어서의 실무 이슈와 노사관계 입법 동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 2026-03-12 09:59:38
[속보] 경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김규현 전 국정원장 소환 경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김규현 전 국정원장 소환 2026-03-12 09:39:23
[부고] 이주한(LS증권 S&T사업부 대표)씨 모친상 ▲ 은하순씨 별세, 이기원(ITCEN CTS 상무)·이정우·이주한(LS증권 S&T사업부 대표)·이승희씨 모친상, 양민영·윤혜정(한성대학교 교수)·박은경씨 시모상, 윤광식(전남대학교 교수)씨 빙모상, 11일, 서울성모장례식장 2호실(12일 오전 9시부터 14호실로 이동), 발인 14일, 장지 서울추모공원-국립서울현충원, 02-2258-5953. 2026-03-12 08:12:13
안산 선부역 인근서 시민 흉기위협·폭행 40대 체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역 인근에서 행인 등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1일 오후 8시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역 인근 길가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있던 40대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카페에 들어가 21㎝ 길이의 빵칼을 들고나와 길을 걸어가던 30대 행인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와 피해자들은 일면 2026-03-12 07:44:56
[내일 날씨] 영하권 추위 계속…강원 산지 최대 15㎝ 눈 목요일인 12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에는 비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예보됐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날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로 전망된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 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 2026-03-11 18:00:00
정성호 "공소취소 지휘 의도 없다"…'李 뜻 전달' 의혹 반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오후 4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를 퇴청하며 취재진과 만나 전날 제기된 의혹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에 많은 검사들을 만나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 '국민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보완 수사와 관련한 얘기도 들었다"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어떤 경위로 문제됐는지 2026-03-11 17:33:14
MBC, 尹 '바이든·날리면' 자막 과징금 취소 소송서 승소 MBC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의 국제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진에게 언급한 부분에 대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2026-03-11 17:28:14
[로펌라운지] 화우, 환경영향평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11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연수원 30기)와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연수원 28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 허훈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2026-03-11 17:25:25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 항소심, 25일 첫 공판...내달 28일 선고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11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두 차례 심리를 거쳐 내달 28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향후 재판 일정을 밝혔다. 1심에서 2026-03-11 17:18:35
[로펌라운지] 대륙아주, 국방 사이버보안 지원 나선다 대륙아주가 국방 사이버보안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 뉴스투데이와 공동으로 ‘K-RMF(한국형 위기관리체계) & ZT(제로 트러스트) 융합 포럼’을 창립하고, 포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RMF란 위기관리체계(Risk Management Framework)로, 미국은 2013년부터 무기체계 개발 전 단계에 보안 개념을 적용한 RMF를 도입해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는 ‘절대 2026-03-11 17:01:11
[로펌라운지] 세종,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8일(수),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며 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2026-03-11 16:58:05
[로펌라운지] 화우, '가사전문법관' 윤미림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2026-03-11 16:55:02
[로펌라운지] 율촌,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권혁준·오택원'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 권혁준, 오택원 변호사를 영입해 소송 및 규제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율촌은 여러 주요 로펌들과의 치열한 영입경쟁 속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새롭게 영입하였으며, 이번 영입을 통해 법원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고난도 분쟁 대응 역량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송 전 자문 단계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6-03-11 16:53:01
정성호 "공소 취소 거래설, 황당한 음모론…검사들에게 말한 사실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관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검사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 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 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q 2026-03-11 16:34:11
1심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첫 재판…"내란 핵심적 기여" vs "尹 거듭 만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듭 계엄을 만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2026-03-11 16:09:48